신규시책 발굴과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7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가 김규옥 경제부시장 주재로, 3월 23일(수)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분야 중점투자를 위한 예산편성 방안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시책 추진방안 ▲글로벌 수출기업 500 육성계획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부산시, 예산편성도 일자리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부산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내년 예산편성을 일자리창출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주요 일자리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일자리창출’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일자리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는 동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의 변경으로 시정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식제고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유도하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단기간 내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시정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연중 예산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의 서부산권 산업단지 ‘청년이 모이는 산단’으로 탈바꿈
부산의 서부산권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산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공모 ‘2016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 선정을 계기로 서부산권 산업단지 특색에 맞는 주거, 교통, 복지, 안전 등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5년미만 근무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100명 - 업체당 10명이내, 신규직원 20%이상 포함, 월세의 80%) ▲녹산·화전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 확대(11대, ’15년 30대→ ’16년 41대) ▲녹산산단내 편의시설 ‘잡카페((Job-Cafe)’를 설치·운영(부산경제진흥원 녹산청사 내, 180㎡)한다.
또한 노후화된 신평·장림산단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산재예방시설’도 설치한다. 이 시설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장 ▲안전보건 상담소 ▲건강증진실 및 체력단련장 등을 갖추고, 산단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법정교육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및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수출기업 500개 육성
부산시가 일자리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수출기업 500개 육성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수출기업화를 위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지원, 전문가 멘토링,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등 기업맞춤형 밀착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출기업 500 육성계획’를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지역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선정하여 시, 중기청,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종합상사 등 기업지원 기관들과 함께 3년간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역량 단계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2030년까지 글로벌 수출기업(수출 200만불 이상) 500개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수출 30만불 미만) 70개사를 선정하여, 3년간 단계별로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나서는데 ▲(1단계-수출진입기업 30개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내수기업(30만불 미만)은 수출전략 수립, 해외 시장조사 및 인증취득 지원 등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킨다.
▲(2단계-수출초보기업 30개사) 연간 수출 3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은 타깃국가의 유력바이어 발굴·매칭, 해외무역사무소와 기업간 파트너링 등을 통해 시장 점유률 제고에 적극 지원하며, ▲(3단계-수출유망기업 10개사) 연간 수출 100만불 이상 200만불 미만 지역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전신회 개별참가, 해외기업과 1:1 제휴, 현지시장 법인 진출 등 해외시장 주도권 확보 지원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는 4월부터 지원희망기업 모집에 나서는 한편 단계별 해외마케팅 관련 전문 컨설턴트 Pool 구성하여 수출초보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애로사항 및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집중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제2,3종) 내 떡 및 빵 제조업 공장입지 허용에 따른 일자리창출
30일부터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떡 및 빵 공장 바닥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부산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빵과 떡 제조공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1,000㎡미만까지 설치 허용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내 바닥면적 500㎡ 미만에서만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어, HACCP 인증 등을 위한 증축·신축에 애로가 있어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제과제빵 제조업을 두부제조업 및 세탁업과 차별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조례 위임’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투자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례개정을 공포 즉시시행토록 하였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인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