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창의적 정책 개발과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 주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창의적 정책 개발과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 주력
  • 안수정
  • 승인 2016.03.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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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초 실시된 개각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장관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경제의 활력인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우리나라 교역 1조 달러 달성은 지난해 막을 내렸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만약 ‘주형환호’가 수출 회복에 실패한다면 ‘경제 활성화’도 요원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 장관은 현장 중심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기술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활성화 최대 과제로 꼽히는 수출 확대와 산업 구조개편에 기업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탁월한 업무 추진력에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외경제국장을 담당해 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번 맡은 업무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성격’에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것도 강점이다. 더불어 뛰어난 경제 관료답게 ‘보고서 읽기의 달인’이란 평도 있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961년 서울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주 장관은 1984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 대통령실 미래기획위원회,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은행제도과장 재임 시절에는 은행 소유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은행·외환은행 구조조정도 그의 손을 거쳤다. 대외경제국장 시절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만들었다. 외부에서는 1급 자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등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굵직한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다.

  

취임 이후 우선 과제로 3가지를 꼽으셨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미래 성장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다보니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으로 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제도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경기 위축, 핵심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악재가 맞물리며 후퇴하는 수출에 대해서 품목과 지역을 과감히 다변화해야하고 수출주체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기업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역직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본재·중간재에서 소비재시장으로 수출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맞춤형 소비재 육성전략으로 진출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인 인도나 조만간 경제제재가 해제될 예정인 이란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와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또 분명하게 풀어 낼 것이며, 산업부가 기업 애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좋지만 일자리 많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광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출 현장을 직접 방문하니 이들의 절박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부 부처가 1차 접점인 기재부와 달리 산업부는 산업계에 계신 분과 접점이 있기에 그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 자부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현장을 오고가는 가운데, 지금 저는 수출 부진 타개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생각뿐입니다.”

  

수출기업이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수출정책을 총지휘하는 장관님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수출시장과 수출주체의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인도·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제제재 해제된 이란 시장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도체, 선박 등 13개 품목이 80%를 차지하는 현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 기존주력품목 외에도 고급소비재,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등으로 수출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 중에 수출기업은 2,00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65%를 차지하는 수출주체도 다변화가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판로·기술개발 등 각종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수입부가세 유예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000억 원과 무역금융 2조원은 해외 수출 실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세부 해외정책 방향을 밝혀주신다면?

“중소기업계에서 수요가 많은 해외 전시회나 마케팅 기회를 중기청, 코트라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시회 참가비용을 내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3,000여명의 수출전문가를 통해 일대 일 매칭 상담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경우 모아서 임팩트 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네트워킹은 종합무역상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해외 순방단에도 중소기업 대표를 많이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경우, 모아서 임팩트 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네트워킹은 종합무역상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해외 순방단에도 중소기업 대표를 많이 추가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신규 FTA 협상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올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 둔화, 급변하는 세계통상질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위기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중 FTA 등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특히 TPP 규범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제도혁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가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타결된 한·중, 한·베 FT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FTA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원샷법’이라고 불린 이 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핵심은 선제적, 자율적, 정상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며,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은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8월부터 시행되며 3년 한시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긴급 유동성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장기업지원반이 일대일로 기업 피해와 애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현황을 조사해 납부 유예와 연체료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지를 빌어 전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창의와 융합, 혁신적 아이디어가 업종 간 경계를 허물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산업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미래의 산업변화, 기업의 수요변화를 한 발 앞서 감지하고 탄력적인 대응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국내기업, 외국인투자자, 금융권, 소비자, 관계부처, 국회 등과 소통하면서 부처·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내부의 벽부터 허물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실·국간, 선후배간, 동료 간 열린 소통으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기업·국회 등과 더 큰 차원의 소통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부터 앞장서 장관실의 문턱을 낮추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귀는 더 크게 열어놓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언제고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해 왔습니다. 400미터 계주 경기의 승부는 곡선 구간에서 납니다. 직선 주로에서는 순위가 바뀌기 어렵지만, 곡선 구간에서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앞 선 주자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주자가 치고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 세계경제의 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터닝포인트에 선 지금,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다한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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