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0.1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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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6명 공동발의 서명·제출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은 “11월 26일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여야 의원 36명의 공동발의(찬성자 1명 포함)로 서명·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교육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교육현장에서 쫓겨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합당한 지위로의 원상회복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직 및 임용제외 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도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는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이들 1,600여 명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다.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들의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용범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적 상처로 남아있는 교원들의 명예 및 지위 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교육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 36명이 뜻을 모아 동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 중에는 30여 명의 제주지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도 있어서, 하루속히 이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지위로의 원상회복이 절실하다면서,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한, 김용범 의원은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이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의 교육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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