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1.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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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4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번 2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을 지적하였다.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로, 투자한 비용만 총 417,575억에 달한다. 이중 회수된 비용은 불과 56%237,253억 원에 불과하며 특히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중이고, 100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누적 순손실만 173천억에 이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부실 자회사가 많은 이유는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 때문인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는 총 12918명으로 2017년에 비해 3220명이나 증가했다면 이는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지는 12월호 산자위 특집을 맞이하여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의 결과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을 만나보았다.

 

의원님 월간인물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연제의 힘!’ 부산 연제구 이주환 의원입니다. 연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주신 그 감사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경제난 또한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회복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유례없는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비롯하여 위기 기업 보호 활동 등 힘을 쏟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비롯하여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간 인물에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제가 큰 영광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국가가 발전하게 하려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정 활동의 초점을 민생회복에 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을 강조한 바 있고, 이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중·소상공인과 위기 기업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이나 예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살리고, 아울러 정부에 피부로 와닿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직급 간 연봉 격차 관련해 OECD 평균이 넘는 소득양극화를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가 아닐까 합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대변되는 기회의 불공정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화는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선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직급 간 연봉 격차를 예를 들어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조직사회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OECD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 평균이 3.4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양극화는 기관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기부 산하기관만 하더라도 평균 4.8배에 이르고,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곳은 무려 5.6배에 달합니다. ·하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하는 미국이 5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해 격차를 줄일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외에 국민께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국정감사 기간 바로 직전이 추석 연휴였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환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석 명절 전에 제 지역구인 시장을 다녀봤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하락하는데 점포 임대료는 지속해서 상승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보다 세심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패키지 3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해왔습니다.

소상공인 패키지 3법 법안도 21대 국회 등원 이전부터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가뜩이나 침체한 경제 상황에 끝을 모르고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계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 정책과 행정 지원도 중요하겠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보호 등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소상공인 패키지 3법 중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12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현재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협력계획서 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 내용 등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주 52시간 개선법' 또한 발의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 등 누적된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렵기에,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재의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도록 정했습니다. 또 지난 29년간, 2차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지속해서 높게 형성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개선으로 나뉘는데,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대폭 반영해 현행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 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였으며, 노동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택 근로제는 현행 1개월이던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4주 평균 주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몸담은 지난 14년간,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충실하여지자는 신념으로 임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은 갈등과 분열을 통합, 조정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생활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소통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책임질 줄 아는 정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상대가 누구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소신 있게 말하며, 상식과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합리적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철학과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의 정치 현장에서 한줄기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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