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 공정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여 380만 중소기업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 공정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여 380만 중소기업인과 함께하겠습니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1.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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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4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특례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지방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매입할 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상황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그의 의정활동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의원님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7개월간 근무하며 경제, 통상, 정책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게 된 것은대한민국 경제회복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 덕분입니다. 30여 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계보를 이어 380만 중소기업인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하신가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예산심사와 법안상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 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380만 중소기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중소기업의 터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발의한 법안으로는 상생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습니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입증책임 분담, 자료 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상가 단지를 전문상가 단지에 포함해 전문상가 단지에 입점해 있는 중소·영세 상인들이 정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상정 때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국감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획·집행 책임질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이원화된 상황으로 정책금융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 속도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기획과 집행을 책임질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금융위 소관의 신용보증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예산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리 감독권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정책금융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대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에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금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1~2개월 정도로 확인서 금액과 대출금액도 달라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스위스에서는 기업 DBAI 기술을 바탕으로 대출 신청~지급까지 단 30분 만에 완료해 정책자금집행에서 생길 수 있는 병목현상과 지연지급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수요자에게 집행이 이뤄지는 최종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한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중기부로 일원화하여 총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총괄 거버넌스 구축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교역량 많은 국가의 입·출국 간소화 방안 마련을 주장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각한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출입국 기간 단축 등으로 K-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19년 당시 제조업의 자금사정지수가 중소기업이 70, 대기업은 9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이 50, 대기업은 7~80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금난과 더불어 긴 자가격리 기간은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922일 기준으로 80개국에 달하고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가격리 기간이 해외 2, 국내 입국 시 2주 등 총 한 달 가까이 소요됩니다. 반면, 대만은 자가격리 기간을 5~7일로 단축하여 해외 출장 기업인의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한국은 K-방역을 전 세계 표준모델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서 K-무역과 같이 글로벌 표준 경제모델을 만들어 K-방역에 이은 K- 무역, k- 경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인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기술탈취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로템과 2018 년부터 분쟁 중인 썬에어로시스의 박선태 대표를 증인으로 모셔 기술탈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유용행위 97건 중 불과 9건만 실제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 탈취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상황으로기술탈취가 아닌 인생탈취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때 제안 한 대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기술탈취 공청회를 열 것이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열릴 기술탈취 공청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기관의 미비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분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본분은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삶에 당장 와닿는 해결이라고 느껴지시지는 않겠지만,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의 이원화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원화에 따른 정책금융집행의 효율성과 속도 감소, 보증기관 간 중복 보증, 신보의 목적 외 운영(시장 안정화에 자금의 25% 상시 투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획·집행 책임질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전문가 용역과 2회의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925일 자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란사회적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저에게 우리 사회의 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기업이 경영하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업경영하기 좋은 세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된 공정한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지만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작 22%의 영업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거래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평적 거래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불공정 거래 근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근절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술탈취, 불법 하도급 문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켜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연대의 힘을 통해 협상력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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