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제 불황까지 겹쳐 수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이다. 하지만 최근 수출입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시금 반등을 도약하며 플러스 전환을 맞이한 긍정적인 수출입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법이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경제시장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4/4분기에도 수출회복세가 지속될 지, 앞으로의 수출입 동향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나승식 실장은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재개, 코로나19 진정세,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최저점을 기록했던 4월 이후 점차 회복하였고 9월에는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2일 부족하여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3.6% 소폭 감소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수출 기준으로 보면 5.6% 증가하면서 2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다만,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미국 중심의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과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디커플링과 같은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회복세가 금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과 정책당국, 전문 지원기관들이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올해 3월 무역투자실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임명되신 실장님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93년도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7년여 동안 ICT, 주력산업, 에너지 등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직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다부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숫자가 여럿 있겠지만, 저는 국가경쟁력에 반영되는 수출입과 외국인 투자(FDI) 실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저와 제 동료들은 관련 진흥과 보호 정책, 법제도 개선 및 운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4개 부서가 있는데 무역의 진흥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무역정책국, 외국인 투자촉진 및 유턴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투자정책국, 우리가 체결한 FTA의 적극적 활용을 담당하는 통상국내정책국, 끝으로 국가 간 교역에서 요즘 강화되고 있는 안보문제를 다루는 무역안보정책국이 있습니다. 무역안보정책국은 금년 5월 신설되었고 참고로 지난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관리제도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항상 주변 무역환경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무역 디지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D), 네트워크(N) 그리고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는 세계교역에서도 핵심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역량 중심으로 무역의 비교우위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역의 디지털화’는 관련비용 감소, 진입장벽 완화, 각종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관행을 뒤집고 심지어 파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교역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수와 품목 해외시장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정세균 총리님을 모시고 개최되었던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담은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국가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온라인 수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공 온라인 B2B 플랫폼(바이코리아,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목표로 총력 지원합니다. 2019년 현재 수출 중소기업 수는 9.5만 개인데, 관계부처가 지원 대책에 힘을 모아 매년 1만 개 수출 희망기업을 대대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수출지원시스템의 전면적 디지털화도 추진합니다. 현재 전자무역 지원체계를 개편해 고도화하고, 통관·인증 전자화, 비대면 금융·법률서비스 신설 등으로 내년까지 수출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도 개정해 나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교류가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어떤 애로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전 세계적인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의 제한은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은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은 판로 확보, 자금조달, 물류 부담 등 경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또한 애로사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단기 애로해소와 함께 코로나19라는 특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민·관 합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체계 등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존의 판로를 유지하고 새로운 판매망도 구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글로벌 플랫폼 입점·판촉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최대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도 확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물류 지원 거점을 확대 운영하고 항공과 해운 분야 운임 및 물류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가 업계와 협의하여 원활한 물류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는 등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4차 산업과 같은 기술진보와 코로나19 사태가 덧씌워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ICT 분야의 강점과 K팝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영향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방안에는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 달성을 목표로 <3대 지원체계 혁신>과 <6대 유망서비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 대책을 담았습니다. 우리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①현장애로에 대한 대증적 지원과 함께 ②K-브랜드 활용 등을 통한 제조와 서비스의 연계, ③해외 지재권 보호와 서비스 무역통계체계 마련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비스산업은 대외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이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新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출통제 및 무역 안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수출통제나 무역 안보에 대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지적하신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로 지금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요.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통제를 단행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뿐만 아니라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품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 대체 수입선 확보, 그리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이미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일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지없이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기초소재를 비롯한 우리 제조업의 현실과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를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은 향후 우리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이상 올라서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억될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전된 입장과 행동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정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무역 제한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무역 안보 패러다임은,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글로벌경제의 지역화·블록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 제한조치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안보 목적의 수출통제 대상이 ‘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에서 ‘일반 물자’로 확대되고, 국가 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외국인투자 제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무역 안보 환경변화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역 안보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물자 및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무역 안보 모범국가로서의 국제적 입지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및 업계와의 소통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57회를 맞이하는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도모하는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며, 2020년 한 해는 수출입에서 어떤 분야의 산업과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무역의 날이 2020년 5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대했다고 보는데요. 이는 우리 수출에 중대한 위기임과 동시에,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대면경제가 확산되면서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SSD를 포함한 컴퓨터도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K-방역의 효과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진단키트 수출 요청이 쇄도하였고, 그 결과 바이오헬스 수출도 역대 최초로 연간 100억불을 돌파하여 연일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의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동차 수출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회복하였으며, 전기차용 배터리 등 이차전지 수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위기였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의 고군분투 덕분입니다. 주요국 경제활동이 재개된 이후, 수요 회복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진단키트, 서버 등 새롭게 창출된 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도 민관이 합심하여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느끼셨던 부분들이나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에 작고하신 한 재벌가께서 “해봤어?”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해보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비대면 수업 등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외면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그것도 잘. 어쩌면 우리는 안 해보기 위해 많은 정력을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필요 없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뒤집어보고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보는 노력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 이런 거 좀 자주 해봤으면 싶어요. 이거 모양 안 나오고 인정과 사과에 이어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지레 생각하면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의외로 문제를 많이 해결해줍니다. 상대방 맘을 얻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추구하는 남다른 삶의 철학이 있으실까요?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남다르고’는 싶습니다.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같은 제품 입은 사람 마주치면, 그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같은 상표 비슷한 디자인 그거 별로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 명품이지” 이런 식으로 제 아내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뒤집어 생각해보곤 하는데 그 과정속에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마음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심’. 어렵사리 처음 직장을 잡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자는 거지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괴롭히자”, “어떻게든 비리를 통해 이익을 취하자”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소위 말하는 노련함, 익숙함, 관록이 주는 또 다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 나만 옳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사 관계가 없는 일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설득도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쪽도 나름 논리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덧붙인다면 ‘온고지신’. 뭐 세상에 없는 획기적인 것을 한다고 기고만장하지만 알고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 경험을 활용할 줄 아는 슬기로운 태도가 많은 비용을 줄여줍니다. 말은 그렇지만 위 세 가지, 저도 잘 까먹고 실천에 옮기는 건 더욱 드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분야를 견인하는 기업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행정을 한다고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특히 생산과 마케팅, 물류 등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속되는 위기상황이 주는 피로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보다 현실에 기반한 쓸모 있는 대책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는 실행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을 저부터 엄중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짚어보면, 1946년 해방 직후 우리는 354만불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최빈국 중 하나였지요. 지금의 성과를 놓고 되돌아보면 인류역사상 이렇게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룬 국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적을 일궈 냈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현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굳이 스스로 긍정 마인드를 가져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류 삶의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계기만을 토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기도 했지요. 르네상스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제2의 ‘르네상스’를 기대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같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