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위한 길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위한 길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1.2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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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특집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정이레 기자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정이레 기자

최근 대전지역의 화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력이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2017726일 자로 부처로 승격되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중기부는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대전 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난 9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10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115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불가 결정 촉구성명서 낭독과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였으며, 116일부터는 전체 시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중이다.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인, 정치권 등 역량을 총결집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강도 높은 저항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대전특집을 맞이해 권 의장 인터뷰를 통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 노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전의 최대 현안은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78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전을 펼친 결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대전역세권을 발전 축으로 창업허브센터나 대전천 주변 개발로 동구와 중구가 생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축지구는 대전과 세종의 연결축입니다. 신동둔곡지구와 연구단지를 연결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덕구의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밑그림을 발판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와 요청할 때를 구분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대 후반기 의회 의장 취임 1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713일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오로지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 지향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 등을 위한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고 1028일 해단식을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며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는 등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그동안 대전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자치분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핵심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적인 이양, 지방정부 명칭 개칭, 자치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추진, 지방의원 입법정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재정분권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73이나 64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도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역할재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장과 관계부처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과 자치분권의 종합계획에 빠진 권한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정례회를 통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강화 촉구 결의문 채택 등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1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기업 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및 공무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시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접했던 세월호 참사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고등 많은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노동자의 과실보다는 작업환경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이윤 중심의 기업범죄임에도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적법한 장치가 없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게 하려고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각오와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가 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8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의원들의 열정과 노련함, 그리고 전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현안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들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뒤 짚어보는 정책감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임위별로 안고 있는 대전시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에 적합한 최적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진하고 미흡한 현안 중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문제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추궁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에 대해서도 무가선가선의 혼용방식에 대한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민관민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앞장서는 등 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정이레 기자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정이레 기자

이외에 국민께 소개하고자 하는 대전시의회 활동이 있다면?

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의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이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주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난 8월 발대식을 하고 3개 분야(지원분야, 전문분야, 의원분야) 18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의정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검토 의견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큰 틀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회 역량 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개선해야 할 16개 추진과제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게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의회-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 운영 시민 패널제도 도입 의원 연구단체 제도화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후반기 원활한 원 구성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전시의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준 추진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이 기해 광역의회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어려서부터 전문직업인이 되는 것을 꿈꿔 왔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낭만을 찾기보다는 입시생처럼 공부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스물셋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세무사로서의 고유한 역할인 세무서비스에만 전념하던 중 대학에서 전공한 교직과 세무사라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할 방법은 없겠냐는 고민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마침내 길이 열려 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YMCA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인과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자문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돈 없는 죄즉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치인으로 더 큰 틀에서 일해야겠다는 각오로 시의원이 되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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