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월 ㈜나이스티社(폐업)에서 제조한 마스크 등 생활잡화 39종에 대한 판매 중단을 권고 조치하였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특정 음이온 마스크에서 방사선 검출이 확인되자 동일한 물질을 사용한 모든 음이온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권고 조치한 것이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 물질이 사용된 음이온 제품에 대한 제조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민 생활 속 원자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시켰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이슈임에도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원안위는 국민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 실시간 질의응답 등 전문성 보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안위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구성된 120명의 국민참여단은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엄재식 위원장은 “향후 원안위에서 수립하는 주요 정책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월간인물은 12월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한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과 그에 담긴 비전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원자력 안전망 구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 원자력발전이 도입된 지 50년 만인 2011년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독립 규제기관이다. 원안위 출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또한 원자력안전 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했다.

원안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를 위한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 발급과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규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방사능 감시와 방사능 누출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핵물질 탈취,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북한 등 주변국의 핵활동 탐지 및 국가 핵물질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그간 제기된 다양한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생활 주변 방사선에서부터 원전에서의 대규모 재난에까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18년 제5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엄재식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방과 소통 중심으로 원안위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자”라며 혁신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원안위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정비, 인력확충 등을 통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 제도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엄 위원장은 2007년 과학기술부 핵융합지원과장을 시작으로 꾸준히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과 기획조정관, 방사선방재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기반 마련에 총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역의 추가의견 및 수렴요청,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 및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동일부지 내 2기 이상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규제방법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점검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2016년부터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23개 과제 중 14개를 이행 완료하는 등 지속 추진 중이며, 가동 원전 24기의 안전정기유지계통을 최대지반가속도 0.3g(지진규모 약 7.0 수준)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밀 평가하여 적합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원전부품 공급자‧설계자‧성능검증기관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하여 공급자검사, 부적합사항 보고, 성능검증기관 인증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심‧검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신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심사 시 전문기관(KINS) 심사, 전문위 사전검토 및 원안위 심의를 거치는 등 단계별로 심층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검사 보고서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심‧검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집중해왔다. 이밖에도 외국 기술기준의 체계적 검토 및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사선 안전관리 공백방지 및 안전제도 개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효율적인 방사능방재 기반체계 확립, 안전조치 수술 통제의 효율적 운영 및 주변국 핵활동 대응능력 강화 등의 성과를 쌓아왔다.

원안위는 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선제대응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가동 원전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개별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에서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오는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원전별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가동‧건설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및 선제적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를 포괄하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보다 철저한 사고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전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확인된 부위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후 지속해서 추진 관리한다.

IAEA 등 국제 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시행한다. 원안위는 해외 기술기준을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상시분석 체계를 운영한다. 나아가 국내 고유 기술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윈안위는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국민 생활권에서 결함 가공제품을 퇴출할 것이라 전했다. 나아가 IAEA 안전기준 및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전주기(건설~폐쇄‧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관된 점검항목 개발, 사업자 및 규제기관의 확인‧검사 의무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도 실효적 주민보호대책 확립, 신뢰받는 방사능재난 대비태세 유지, 공백 없는 핵비확산 규제 확립, 핵안보 규제 선진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저한 안전관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자력안전 규제시스템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국정과제 중장기 법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의 목표체계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목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자력안전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정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내세웠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및 기준 강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함이다.

첫 번째 성과목표는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다. 최근 원전의 극한 사고 등을 경험하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대학교육, 원전 안전문화 특별점검 등 원자력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반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원안위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전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립도 추진된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어 원자력 규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개최’ 등 국민 맞춤형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두 번째 성과목표로 원안위는 철저한 안전규제를 통한 가동 원전 안전성 강화를 내세웠다. 가동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 및 공개를 통해 원자력안전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의 재해 대응 개선 및 사고 예방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원안위는 태풍 마이삭(2020.9.3)과 하이선(9.7)으로 인한 원전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소외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소외전원 차단경로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을 밀폐설비로 변경하는 등 외부 노출부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출력감발 또는 예방적 가동정지 등 원전의 안전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정기검사 시 입회 검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지적사항 경향 분석 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적요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신규 검사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통해 원전 안전 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원자력시설의 영구정지 및 해체에 대비한 안전규제도 준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성과목표는 원자력시설의 신규 인허가 심사 및 품질규제 활동 강화에 있다.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시 안전규제 전문기관(KINS)의 심사, 전문위원회 검토 및 원안위 심의 등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하고, 全원전 중대사고 방지‧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및 운영으로 더욱 합리적인 품질규제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설비 부품 공급 변화 등을 고려하고, 원자력 사업자 및 원전설비 공급자 등에 대한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 주기 개선 및 검사 활동을 강화하고, 원전 기기 공급자 등과 더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네 번째 성과목표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원자력안전 기술기준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규제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다. 우선 국내 원자력안전 기준을 지속해서 정비‧개선하여 빈틈없는 원자력안전 기준 체계를 마련한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된 사항 중 기술기준에 대한 위임 구조를 단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로 개선하고, 핵연료주기시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IAEA 등 국제 기준을 검토하여 외국기준을 단순히 준용‧참조하는 기준에 관해 국내 법령‧제도 체계에 맞춘 국내 고유 기술기준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0월 엄재식 위원장은 캐나다 및 아랍에미리트(UAE) 규제기관장과 화상으로 양자 회의하고,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원자력 안전규제 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노형인 APR1400을 적용하여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 운영이 임박한 만큼 원전 안전규제‧감독 경험 공유 등 안전규제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세운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체제 강화와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방사선 위험에 대비한 체계적 안전관리로 종사자 안전과 규제제도의 획기적 제고,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정착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철저한 안전규제를 통한 사업자의 강화된 안전관리 이행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성과목표는 방사선 위험에 대비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종사자 안전과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혁신하고, 방사선안전 규제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약 7,200개의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위반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엄재식 위원장은 지난 6월 조선소 방사선투과작업 현장실태 점검 및 소통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엄 위원장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방사선투과 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발주자 안전조치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방사선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사선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협의‧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원안위는 현재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 범위 확대 및 안전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신설된 정기검사 제도를 통해 천연방사성핵종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등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원안위는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제품에 대한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정부 신뢰도 제고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지침서 ‘생활 속의 방사선 바로 알기’를 발간하며 생활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결함 가공제품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선 또는 라돈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측정할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담아 잘못된 방사선 측정으로 인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서는 원안위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올리고, 관련 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철저한 안전규제를 통한 사업자의 강화된 안전관리 이행 유도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준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개선하고, 현장방문 및 소통 정례화를 통해 규제합리화 및 제도개편에 대한 수요 등을 발굴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활동도 강화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뿐 아니라 원자력 이용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및 의료‧산업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원안위는 국가 방사능 방재체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통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편제 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원안위와 행정안전부가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과 방사능방재훈련을 합동 점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재난대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방사선비상진료 실시 등 주민 최우선 방사선 비상진료시스템 구축, 주민보호훈련, 원전 방재 요원의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 훈련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목표는 핵비확산 의무이행 및 핵안보 이행체제 강화를 통해 국제 핵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사능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우선 안전조치‧수출입통제의 효율적 운영 및 주변국 핵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 수출통제 이행현황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IAEA 사찰 변화에 대비하며 효과적인 국가계량관리체제 구축에 나선다. 또한, 방사능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위협(DBT) 재설정, 원전 핵심구역 확대 등을 통해 물리적방호 규제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규제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방사능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신뢰와 국민 안심을 위한 혁신 이어갈 것

엄재식 위원장은 취임식 당시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국민 신뢰와 국민 안심을 향해 방향키를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무엇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원안위 운영방식에 ‘개방’과 ‘소통’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것을 천명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안심’을 위해 ‘국민 중심’ 안전규제를 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방, 소통, 국민, 안전기준, 미래수요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취임사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안심에 대한 의지를 밝혔듯 엄 위원장의 첫 발걸음은 국민을 향했다. 원전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그는 원전 7개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의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행보에는 원안위가 앞으로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은 국민, 특히 원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의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엄 위원장은 ‘국민이 묻고 위원장이 답한다(국.묻.위.답)’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시간을 갖기도 했다. 국민이 원안위 SNS에 남긴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원안위의 안전대책, 방사능 재난 대비훈련 방안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2011년 설립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에 응답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 확보에 앞장서온 이들이다. 엄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개방’과 ‘소통’에 중심을 둔 혁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