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코로나시대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 국회 시민토론회
서울특별시, '코로나시대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 국회 시민토론회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0.11.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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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운임, 법정 무임수송 손실분 등으로 적자 누적

[월간인물]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해식・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16일(월)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당초부터 운임이 수송원가에 비해 턱 없이 낮은데다 법정 무임수송 손실분을 보전 받고 있지 못해 매년 재정적자를 누적시켜왔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까지 겹치면서 재정위기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승객 1인당 1,250원이지만 노인 무임승차 등을 고려한 1인 평균운임은 946원이다. 반면 수송원가는 1,440원이어서 승객 1명당 약 500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19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은 올해 월평균 수송인원이 1억7만 명('22.1.~8.)으로, 전년(약 2억2천만 명) 대비 25% 가까이 감소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면서 올해 서울 지하철의 당기순손실은 1조 원에 육박(9,917억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36.9%(3,657억 원)에 달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총 1조7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5,388억 원으로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이 도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맞이하면서 도저히 자구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역시 코로나19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월별 승객 수가 6~33% 하락했으며, 올해 1월~9월 평균 승객은 약 21% 감소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연말까지 발생하는 수입감소분은 약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정상적인 버스 운영을 위한 비용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해외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 이용 기피로 인해 승객이 대규모 감소한 가운데, 미국 뉴욕, 프랑스, 스페인, 영국 런던 등 세계 각국의 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은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 지하철・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올해 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접어들며 40억 달러(4조 4천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적으로 120억 달러(13조 3천억 원)를 지원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지난 10월 요구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된 16일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김형진 교수의 기조연설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계정(http://youtube.com/c/서울교통공사SeoulMetro)에서도 볼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대중교통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국토교통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민홍철·조오섭·박홍근·이헌승·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대중교통은 도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로서, 대중교통의 재정 악화는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은 노후시설이 많아 적기에 교체‧보수하지 않는다면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더 큰 시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점을 적극 고려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지원과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코로나시대에 대중교통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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