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 지난 3년간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산업·신기술이 우리의 삶에 좀 더 가까워졌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는 기업의 거듭된 실험과, 안전한 실증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한 번쯤은 되새겨 보고 싶다.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기업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분야이기에, 규제개혁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을 만나, 지난 3년간 규제개혁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규제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에 속해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 등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규제조정실의 업무는 기존규제 정비 업무와 신설･강화규제 심사 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 부처의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애로 및 국민 생활 불편규제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문고, 규제챌린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각 부처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부 규제가 불필요하게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조정실은 현재 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심사관리관 등 3국 15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과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선두로 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핵심규제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방식과 행태 측면에서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하여 기술발전을 예측하여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방식에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DNA(Data･Network･AI), 비대면산업, 그린산업 등 신산업 분야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고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으며 민간의 제안에 따라 해외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행태 변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기존 규정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환경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면책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면책을 확대하였으며 인센티브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도･방식･행태 전환을 통해 효과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플랫폼 중 규제샌드박스제도가 궁금한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신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들이 빠르게 등장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지체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일정 조건 하에 우선 시장에서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신산업·신기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곧바로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 하에서 실증사업을 해보고,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킨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에서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 실물경제 분야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실증특례 외에도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임시허가는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에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이후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하는 제도이고, 신속확인은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여 규제부처에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도의 총괄·기획과 조정·보완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5개 주관부처와 규제샌드박스 통합창구 역할을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신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로, 아이들 모래놀이터를 의미하는 샌드박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업들에게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시행이후 2022년 3월까지 총 672건이 승인되어 양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지만 규제로 인해 사장될 수 있었던 혁신기술과 서비스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혁신기업인들의 혁신 의욕을 높여 신신업과 신기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유치한 투자액이 무려 6조 4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매출 증가액도 2천4백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7천4백여 명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받은 기업의 만족도가 90%에 이르고 있어 기업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금융기관 대출비교 서비스 등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여 시장에서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해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나 내국인 대상으로 한 도심 내 공유숙박처럼 이해와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과제들을 테스트해 보고 찬반 양쪽의 논거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자발적 택시동승이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유주방과 공유미용실처럼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규제샌드박드제도는 그동안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4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왔습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에 대해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하였고,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기업에게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나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산업융합 등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실증 등 관련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최근 신산업 핵심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청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신청 후 특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심의기한을 설정하고 특례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증사업 종료 후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신청인이 기약 없이 법령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규제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및 기술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변화는 변화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새정부의 규제개혁방향도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기능을 최고로 발현되도록 강력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신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로 인해 약화된 기업활동의 아킬레스건을 재건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국민의 삶의 개선이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이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규제조정실은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