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헌법 제127조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에 맞춰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인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기준을 만들고 정책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표준정책,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안전정책, 시험인증업무를 다루는 적합성정책, 그리고 국내 기술규제와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는 기술규제대응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국내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화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화의 시대 속,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표준정책에 있어서 최근 어떤 제도와 전략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혁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 선점 추진을 위해 ’19년 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입니다. 전략에 따라 DNA(Data, Network, AI)와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빅3 분야를 비롯한 혁신산업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한 결과, 현재 전기·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약 13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52명이 진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소경제,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해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을 선점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수립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과 그리고 비대면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에 수립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입니다. 국민에게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 교육, 유통·물류 등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와 화상회의, 원격검침 등 국민의 비대면 일상에 필요한 생활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3D프린팅, 로봇, 드론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 기술의 상호운용성 및 기능 안전성에 대한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 표준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표준화를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수립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전략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생산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선언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의 보급과 우리기술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관련 국내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전(全) 주기에 걸쳐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극찬을 받은 우리의 방역 기술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수립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입니다. 현재까지 1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었고, 6종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가로 20여 종의 표준안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가 보건 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수행하는 제품안전정책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표원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품별로 소비자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KC인증 대상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여 개의 제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LED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영수증용 감열지 등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어린이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품 출시 전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 특성이 있고,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상시 보완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도 협력해 KC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일반제품과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 및 시장관리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개학 시즌 학용품, 여름철 물놀이기구, 동계 난방기구 등 정기 안전성 조사 6회, 해외직구 제품 등 수시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 4,149개 제품에 대해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215개 제품을 리콜하고, 796개 제품을 개선 권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수입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검사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입제품 4,811건 조사결과 1,053건을 적발하여 수입되는 불법 제품 총 218만 점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약 200여 명의 감시원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중 유통제품 120,496건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10,63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유통량이 급증한 온라인 쇼핑몰에 불법 제품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상품분류체계를 제품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온라인 쇼핑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정책홍보 및 소통을 위해 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표원은 언론을 이용한 홍보 활동 외에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산학연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품안전 분야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국민이 제품안전 주요 동향과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포털인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국내외 리콜정보, 인증정보, 제품안전 정책정보를 알리고 있는데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있으며,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품안전 홍보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리콜 소식을 비롯한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알림장 어플을 활용한 모바일 홍보를 도입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제품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화재 사고가 빈발했던 노후 김치냉장고의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점검원을 두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김치냉장고 화재예방 TF’를 구성하여 방문 리콜 알림을 진행하였고, 한국소비자원과도 협조하여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139만대의 김치냉장고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거둔 성과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국민이 믿고 쓰는 KS, KC를 만들겠습니다. KS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국가표준(KS)의 품질수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크입니다. KC는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KS와 KC마크는 품질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KS와 KC마크가 부착된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표원은 기술과 시장 환경변화에 발맞춰 표준과 기술기준을 끊임없이 제·개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키고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부합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KS인증 기업에 대한 정기심사와 시판품 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감시함으로써, 불량·불법 제품의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인증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인증은 표준과 안전기준 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지난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금년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법률에 포함하였습니다. 법 시행으로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험인증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시험인증을 유망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전략적인 국제협력과 표준 외교를 통해 미국,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대 표준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1963년), IEC(1963년), ITU(1952년)에 가입할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만든 국제표준을 받아서 사용하는 표준 수혜국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표준 기여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화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신규 교역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북방·남방 국가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표원은 ’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표준·인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신과 산업의 융복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IEEE(미국전기전자학회) 등 사실상표준화기구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함께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협력 범위를 저탄소,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하여 우리 산업 기술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강국인 독일과도 스마트 기술과 미래차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표준 및 기술 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 표준강국인 일본, 중국과는 정례회의를 통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남다른 삶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후배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공직에 대한 제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개개인이 도전정신과 열정을 키워야 합니다. 도전과 열정은 결코 기업가나 모험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예산과 인력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열정이 없으면 제대로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열정의 차이가 곧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둘째,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는 국민의 설레게 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작은 관심입니다. 세상을 바꾼 기술과 발명은 일상의 작은 불편에 관심을 갖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발전에 맞춰서 새롭게 표준화해야 할 것은 없는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증과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직사회에는 아직 부서 간의 벽, 직렬 간의 벽이 남아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직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서로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장, 과장 같은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직원, 솔선수범하고 도전하는 직원,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을 이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