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폴리스라인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러한 불법·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과 관련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황 총리는 “내일(2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각 부처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배정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총리는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안 및 주요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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