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장관 정종섭)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국민 접점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를 해석·적용·집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시·도별 대표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토론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실적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자체 규제개혁 인프라(기반) 구축과 공무원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시·도는 규제정비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도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현장 방문 규제애로 해결, 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지자체의 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서, 각 시·도에서 금년 1년 간 추진한 인·허가 행태개선, 기업 생산기반 조성 등 규제개선 대표사례를 발표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자연녹지지역(55만㎡)은 국내기업 입주가 불가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스태츠칩팩코리아만 입주한 상태였으나, 인천광역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15.6.8.)함으로써 (주)스태츠칩팩코리아는 공장 증설로 1,155억 투자와 3,000명 고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동부하이텍 등 8개 국내기업 유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사전감사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결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성과도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경상북도는 자금이 부족한 청년도 창업할 수 있도록 산·관·학이 협력*하여 「캠퍼스 청년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보고했다. 행자부는 전국의 대표사례를 전파하여 유사한 문제도 해결하는 등 규제개혁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단체장들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행자부와 함께 지역별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등 국민 체감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국민의 사소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부진한 시·도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잘하는 시·도는 개혁 속도를 높여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자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 겪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발 벗고 도와드릴 것“ 이라며 지방규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은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라며 “시·도 간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실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