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역점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 다한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역점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 다한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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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특집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예진 기자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이 투자해 만들어가는 도시이다.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비전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18.11월), 시민주권회의 출범(’19.1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11곳), 주민자치회 도입(10곳),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159억)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외에도 우리 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18.8월, 국토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중기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19.12월, 1단계 투자액 6,500억)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 것도 보람을 느낍니다. 전국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발맞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행정수도”라는 점과 “세종의사당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하여 5-1생활권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23년 입주 예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21년)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건립(’22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 등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추진해 시정 전반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바꾸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첨단산업 유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세종시법 개정안을 추진해 오신 만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법>은 정부의 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주민참여 요소와 행‧재정적 특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올해에 11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우리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예진 기자

최근 정례브리핑 300회를 맞이하면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비대면을 통한 소통행정을 펼치셨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요 진행성과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300회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언론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해왔으며,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 언론인들이 브리핑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부득이 비대면 브리핑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대면 브리핑에 비해 현장성이 떨어지고, 언론인과의 소통이 줄어들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300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 브리핑룸(정음실)에서 진행되던 대면 브리핑이 언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에 비해 온라인 브리핑은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격의없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민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다양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시정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 참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펼쳐오신 소통행정의 사례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례브리핑은 시정 2기 공약 사항으로 시민과의 대화와 함께‘시민 참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브리핑은 주제에 제한 없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었고, 각종 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도 훨씬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4년 7월 16일 첫 번째 대화를 가진 이래 ▲2014년 18회 ▲2015년 61회 ▲2016년 47회 ▲2017년 53회 ▲2018년 52회 ▲2019년 47회 등 모두 298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이 직접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시정방향 설명과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읍면뿐 아니라 직능사회단체와도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추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시민들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 코너를 운영해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문시답은 시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로, 시민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 시장이 매주 진행되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위한 충청권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충청권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정 계획들을 갖고 활동하게 되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충청권 협의회 출범이 갖는 의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공감하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시민대표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등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역사적,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에 뜻을 같이하는 충청권과 전국의 역량을 모아 정치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운동 등 홍보캠페인과 정책토론회, 지역방송 공동기획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추진하고 4개 시도 지역연구원, 국책연구원과 공조협력을 통해 조사연구 및 대안을제시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입니다.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 크게 시민참여사업, 정책사업, 협력사업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사업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운동 등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과 각계각층 자발적 릴레이 광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사업은 정책토론회, 지역방송 공동기획 토론회, 각계간담회, 각종강연회 등과 조사연구 및 대안 제시, 충청권 4개시도 지역연구원, 국책연구원 등과의 공조협력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업은 정부·국회·정당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체계 구축,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단체들과의 연대와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지역 언론과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조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도시 세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문화도시 세종의 중심은 대규모 문화 인프라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인구의 34%가 청년층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경험이 있는 휴먼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개발시부터 시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부에 열린 장소를 구상해 다른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문화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별 복컴을 연계한 다양한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변에서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세종시만의 강점을 살려 사업화하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해 시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 주도가 아닌 문화의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 사업을 구성·기획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즐기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해 문화도시 사업 과제를 제안하고, 기획하고, 발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시민의 힘을 토대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세종시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에 대한 소개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세종시는 스마트 실증사업으로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됩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드론·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4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시정 3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히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마쳐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등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18.11월), 시민주권회의 출범(’19.1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11곳), 주민자치회 도입(10곳),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159억) 등 성과가 도출됩니다.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18.8월, 국토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중기부),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19.12월, 1단계 투자액 6,500억)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 것도 보람을 느낍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행정도시 위상 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세종시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점은 아쉽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새로이 개원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종시 현안 법안과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의 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후 행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앙 정계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자 신호탄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일자리와 연계된 지역발전전략과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자리·교육 등 민간 부문의 지방 분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특별법 추진과 개헌 없이도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 즉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미이전 부처·위원회 이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민들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월 13일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78명으로, 6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현재 4명이 격리치료 중입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 70번 확진자 이후부터는 모두 해외 입국자와 그 가족에 의한 확진 사례로, 우리시의 적극적인 방역과 시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동참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를 통한 전파 사례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세종시민들의 큰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연기해주었으며,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보건마스크 제작 봉사 등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을 완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될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세종시법 개정 작업에 시민의 지혜를 모아갈 것입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에도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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