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 회의 개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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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10.15()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오형나 자문위원의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 등 해외 탄소중립 추진 동향발제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한편, 그린뉴딜 부문의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공유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달 98Kick-off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었고, 2차 회의부터는 핵심 이슈별 발제와 토론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으로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기세를 부릴수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요구는 거세지고 각국의 대응은 더욱 빠르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미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EU는 최근 에너지장관회의에서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상향했고,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소극적 눈치 게임의 대상이었던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이제는 앞다퉈 선점 경쟁하는 글로벌 사회의 명백한 흐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이번 탄소중립 선언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한 파급력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국제 기후환경론자들은 이 조치 하나만으로 지구 온도를 0.25도 낮출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은 전 세계 풍력설비의 28.7%, 태양광설비의 3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외교적 명분과 정치경제적 실리, 그리고 기술적 자신감 등 복합적인 의도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린뉴딜을 표방하는 대유럽 견제 및 협력을 동시에 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자국의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 수준과 속도가 탄소중립 비용 부담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로 인한 국내 영향을 예측한다면, 중국이 구체적 목표연도를 정해 전격적으로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중국의 막대한 투자로 우리의 그린뉴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뉴딜 대표 분야인 그린에너지와 그린모빌리티는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확대 속도를 고려해,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온실가스 감축 과정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쉽지 않은 도전으로 주어지겠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부담은 최소화하며 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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