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고, 국가권력 분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고, 국가권력 분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8.2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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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갑 김웅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지난 7월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KBS 사내 인사 차별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KBS 양승동 신임 사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84KBS 뉴스 개편에서, 14TV 뉴스프로그램의 진행자 22명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소속 노조원(2노조)으로 채워진 점으로 KBS본부노조는 KBS 직원 총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직을 독식하고 있는 점과 지난해 KBS 부장급 인사에서도 국장급 보직자의 59%, 국장급 보직자 중 2직급갑 직급자의 84%KBS본부노조원으로 채워졌지만, KBS노조(1노조)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특정노조에 대한 차별, 부당행위가 국민 전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KBS의 권언유착 관련 악의적인 대형 오보로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한 그의 의정 활동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구 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저는 20년간 검사로 일하다가 지난 1, 이 정부의 오만함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발 공정과 정의 상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남용 등 각종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검찰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사 선배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직을 내려놓자고 결심했고, 의도치 않게 지난 2월에 유승민 전 의원의 제안으로 새로운보수당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구태의연하고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정치에 물들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부 정책과 권력 야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치를 하는 동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밥값을 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왔을 때 기꺼이 물꼬를 터줄 수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꼭 할 것이라 다짐했던 것들을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하나씩 차근히 해나가는 중입니다.

 

친노조 행보(각계 노동조합 조직원 정기적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전국 노조·산업현장 등 시찰 및 면담, 피드백) 주요 국가 권력기관 개편을 통한 권력 분산 청년관련 : HOW’S ('하우스, 청년 정치지원 플랫폼으로 협동조합 형태 : 실제로 현실정치에 나서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정치활동 및 상호교류의 장 제공'), ‘요즘것들연구소로 청년 이해 및 교류 활동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법조계 이슈 대응 당 개혁 및 정부·여당 비판 특위 위원 활동(정강정책특위/사모펀드특위/최숙현 선수 진상규명 TF 위원) 기본소득, 부동산, 4차산업혁명 등 민생과 밀접한 미래 유망 분야에서 보수정당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원공부 모임 지역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고 당내에서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당장 저라는 사람이 돋보이고, 정치인으로서 튀는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제가 하고자 한 바를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사진=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사무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사진=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사무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단순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2017720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20176월 말 근무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2017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첫 외부일정이 찾아가는 대통령(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였으나, 그 결과는 지금의 인국공 사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의 시행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육아휴직 등 결원 등으로 발생하는 채용을 제외하고 단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매년 1,000건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95% 이상은 통계조사관업무로 채용이 되었는데, 실제 업무가 9개월이 넘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끊어서 편법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통계업무를 하는 통계조사원들은 공무직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했지만, ‘서울동부지청채용공고를 살펴본 결과 채용공고서 기준 근무 기간은 2018년은 291, 2019년은 283일로 정규직 전환 기준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통계업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기간이 9개월이 넘는 것에 대해 과연 일시적이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또한, 새롭게 뽑을 때마다 채용공고서는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공무직 통계조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업무로 인해 기간제 채용을 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매년 1,000명 이상의 기간제근로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2,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노동부는 정책 시행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하여 이 인원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새로운 법률을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 불합리한 법이나 상충하는 법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이 훨씬 뛰어난 입법가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항생제 같은 것입니다. 모든 법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보통 법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대중의 감정이나 정쟁에 휘둘려 생산되는 위헌적, 악법과 법률 간 상충하는 부분을 정렬하고 폐지하는 면에서 역할 하고 싶습니다. 법안 통폐합에 목적을 두고 법안을 검토심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일제강점기의 유습 중 하나인 정보경찰제도관련 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서 보듯, 정보경찰이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현재의 수사구조입니다.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

덧붙여 코로나19 사태와 4차산업혁명에서 촉발한 비대면(untact) 시대를 법률서비스부문에서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법리 분석 및 판결 등을 제도에 반영하여 우리 사법 서비스를 선진화, 미래화하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사진=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사무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사진=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사무실]

 

지역구인 송파 현안은 무엇이 있나요?

제 지역구인 송파구()은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실 4동은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 6동은 주차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송파동은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풍납동은 문화재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륜동 같은 경우도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전 유치 문제, 방이동에는 중학교가 유흥가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송파구에는 30년씩 사신 분들이 많은데 녹물이 나오고 벽에서 바람이 들어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겨 재건축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상주의이며 정부 처지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후 아파트인데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종합부동산세 등 폭압적인 중과세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너희는 부자니까'라고 하지만, 실현이 전혀 안 된 이익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배부른 소리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송파구청 할 것 없이 유관기관 및 부처와 함께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나 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떤 일에 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결집해 정당하게 표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보기 드물게 남아있는 낙후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적법한 곳에 자기 돈 들여 살고 세금도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풍납토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비가 새고 물이 새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증축 및 재건축하고 싶어도, 문화재 보호 운운하면서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기본적인 행복권마저 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제는 한예종 학생들도, 주민들도 모두 송파로 오기를 원하는데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논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정부의 내로남불, 공정과 정의 상실, 서민의 사다리 뺏기, 개혁을 가장한 자기 세력 불리기에 방지턱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 위반을 하지 않는 한, 180석 절대다수 거대 여당을 견제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권력을 잡게 되든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청와대가 개혁으로 둔갑한 개악으로 모든 권력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와 수사기관의 힘을 빼고, 국민과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진정한 개혁을 할 것입니다.

, 저는 당의 혁신과 국민의 지지를 가져오기 위해 당내에서 소신의 목소리를 내리라 마음을 먹고 등원했습니다. 당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참신한 생각하는 많은 분이 힘을 모아 보수당이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고민, 활동을 자주 보여준다면 국민도 우리 당에 한 번 더 눈길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발로 뛰며, 몸으로 그 변화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정책 부분에 있어 많이 공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으로 기존 상식을 흔들고 외연을 넓혀 건강한 보수의 모습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에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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