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인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걸음
[취재INSIDE]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인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걸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7.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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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부 박소연 기자
사회문화부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대한민국 사회는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등 사람들간의 대면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문화 확산의 급증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활동과 모든 산업 전반의 활동을 뒤바꿔버린 코로 나19로 인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제안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영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으며, 그린 뉴딜로는 녹색 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시도와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친환경의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대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발전해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린 뉴딜정책이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며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뉴딜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인 탄소제로사회의 진입을 위해 우리 사회가 꼭 거쳐 가야할 관문인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교훈은 실로 어마무시했기에,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일러주기도 했다. 인류의 무분별한 산업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로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잦은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린뉴딜 정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흐름과도 같다. 세계의 흐름을 따른 한국판 그린뉴딜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그린 뉴딜 정책에 2022년까지 129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3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건물·주택·농촌에 다양한 융자와 설비시설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연료전지와 탄소섬유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소재개발 R&D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폐기물 대책 등의 그린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어쩌면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정책인만큼, 대한민국의 큰 반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린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간 우리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제로 사회, 그린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 첫발을 내딛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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