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21.(화)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G20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G20 특별 정상회의(3.26.)에 이어 G20 국가의 농업장관들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책을 논의한 회의로, 농식품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② G20 국가 간 합의에 따른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년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만 알파들리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식품시스템 차질과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원국들은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 정보 파악 및 공동 대처를 위해 2011년 G20 국가들에 의해 설립된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에서 세계 식량 공급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절근로자 노동력 부족 문제 등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흐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G20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임을 인식하면서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 농식품가치사슬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시점으로서, 식량의 생산·유통·수출 과정의 투명성·개방성·예측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둘째, 코로나19는 보건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염병 확산이 식량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고, 셋째,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농식품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설명하였다.

첫째,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비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인근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둘째, 소비자들이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자가격리로 식재료 구매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여러 종류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고령의 농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위생 환경 지원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량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들은 자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보건 위기가 식량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하면서, G20 국가들이 먼저 나서서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으로 변이할 수 있는 동물 질병에 대한 국가 간 공동연구와 공동방역 노력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① 글로벌 식품공급사슬의 기능 유지 중요성 ②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자제 필요성 ③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문에 합의하였으며, 회원국들은 향후 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정부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식품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