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이다. 조직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2,9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검사 등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0만 농업경영체를 등록관리 함으로써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업관련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4월 15일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요, 2019년도의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관원은 현장 농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취임 후 지난 1년여 동안 전국 현장 곳곳을 방문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통장 및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 2019년 부적합률은 1.32%로 2018년 대비 0.06%p를 낮추어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대형포대벼 검사를 88%까지 확대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벼 26천 톤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는 등 2019년산 공공비축 벼 486천 톤의 매입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국민의 식량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관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으로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날로 지능화·대형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확대하고, 과학적 검정기법 도입을 통한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농가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농촌 정책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등록정보를 구축했고, 직불사업 이행점검 부문에서는 쌀·밭고정·논이모작·조건불리·경관보전에 대한 부적합 면적 28천ha를 확인하여 약 288억 원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였습니다.

 

5월 1일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앞으로의 대책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농관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전부터 「공익직불제 사전 준비 TF」를 구성하여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공익직불제 종합지침서, 이행점검 업무매뉴얼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담 콜센터 조사원 채용·교육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관원은 직불금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와 농업인 의무교육 등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불업무 수행기관인 농진청과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평가, 기관 간 협의체 및 전담 콜센터 운영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농업인 인식개선 교육과정 설계, 전문 강사 양성,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 등으로 17개 준수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의무준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예방을 통해 직불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농업 보조사업을 비교·분석하여 동일 농지에 신청자가 다른 경우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차세대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통장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1,200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도와 홍보, 합동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30개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조사·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 지 한 해가 지났습니다. PLS 2년 차를 맞아 부적합 품목 관리방안 등 추진사항은 무엇인가요?

농관원은 올해 주요 부적합 발생 지역·품목·농약 성분 등 취약 분야의 중점적인 관리를 통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PLS 도입 이후 부적합률이 높은 17개 시·군을 선정하여 농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협 등이 참여하는 「PLS 시행반」을 전년보다 3개 반 확대하여 주요 부적합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PLS 시행반은 최근 3년 간 부적합 반복 발생 농가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 농약판매상과 협조해 농약 판매 시 해당 농약에 사용가능 작물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부적합이 많이 나왔던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병해충별로 등록 약제를 정리한 책자와 시기별로 많이 검출되는 10대 농약 성분 안내서를 재배 농가에게 각 10만 부씩 배부하여 올바른 농약 안전사용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 내 부적합 10대 품목 재배농가 작목반을 비롯한 부적합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농약 검출 이력정보를 분석한 「부적합 발생 주의보」를 매월 제공해 자율적 사전예방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관원은 PLS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작물별 필요 농약을 발굴하고, 식약처·농진청과 협의하여 신규농약 등록 및 허용기준 설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뢰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추진방향과 ʼ20년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에 대한 준비과정 및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이 농식품 소비의 중요 선택기준이 되도록 인증품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체 인증 건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급식업체·친환경 꾸러미 사업장·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 실시로 농가의 기준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진행, 연 240회 10만 명에 대한 스타팜 체험 행사 추진, 대형유통업체에 45개의 GAP 전용판매대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인증의 가치·우수성 홍보와 인증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앞서 2019년 7월부터 전국 순회교육을 345회 추진하여 전체 인증농업인의 63% 수준인 약 42천 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의무교육은 전국 시·군(읍·면) 단위 순회교육을 180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며, 농업인 등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지역 단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4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배달, 통신판매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산지 부정유통 등 향후 원산지 표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유통·소비문화 형태의 변화로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통신판매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매월 정보수집과 함께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공간을 소셜커머스 판매업체, 배달앱, 쇼핑몰, 식품회사 홈페이지 등 기능·콘텐츠별로 구획하고, 구획된 곳에 전담반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통·소비문화 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통신판매, 가정간편식(HMR), 대형업체 방문판매 제품 등 비대면 기획단속으로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인력 집중화를 통해 기존 기동단속반을 광역시·도 단위로 재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업체, 콩 등 국민 다소비 품목과 사회적관심 품목 위주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월간인물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산보다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친환경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점차 증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관원 직원들은 전국의 현장 곳곳에서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농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농관원에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로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