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사이버 및 융합보안 강화를 통해 국가 ICT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사이버 및 융합보안 강화를 통해 국가 ICT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
  • 박성래 기자
  • 승인 2020.04.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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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CT 기술혁신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성래 기자 

현대사회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데이터AI, 빅데이터, 5G 등 각종 신기술의 원천자원으로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고 있다. 국내도 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3법이 개정(‘20.2)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빅데이터 경제적 가치의 75%를 차지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법 시행에 맞추어 정부의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 및 의료·복지·금융·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EU 적정성 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내 기업이 EU 지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EU 지역 내 국내 기업의 적정성 결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사무소 개소 또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지 5월호 SW·ICT 기술혁신 기획을 맞이해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능과 정책 비전을 김석환 원장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900여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원장입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몸을 담게 된 것이 어느덧 900여 일을 채워갑니다. 그동안 거쳐 왔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과 약속한 임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행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취임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사항은 첫째,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속도감 있게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지역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우리 원은 융합보안 등 4차 산업혁명 신규 보안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 블록체인과 전자문서 등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적용, 지역 정보보호 강화 및 지자체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빅데이터를 각종 기기(IoT)로 수집하여 5G망을 통해 고속으로 전송하고 이를 AI(인공지능)로 분석해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더 많은 역할과 높은 책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핵심기능및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은 그 자체로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인터넷망은 신체 곳곳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핏줄과 같으며, 신체를 성장하게 하는 영양 성분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업무 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가속화 등 무서운 기세로 성장해나가는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등뼈(척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보보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자리매김을 위한 필수 성분인 개인정보 보호·활용 및 정보보안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 이후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결이 가장 빠르게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 ICT·정보보호 전문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조타(操舵)하며 무엇보다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원이 기반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ICT 융합의 가속화에 따른 융합보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융합 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내부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IoT 기기 대상 보안 인증, 보안내재화를 위한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융합 보안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융합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등 융합보안 분야의 전문대학원 3개교를 신설(‘19)하고 올해 그 대상을 8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고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기술지원허브 구축, 개인정보 비식별 경진대회 개최 등 데이터 3법 시행(‘20.8)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수요를 예측해 그 기반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로, 블록체인, 전자문서 등 인터넷 신()성장 동력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18년부터 추진한 공공·민간 분야의 다양한 시범사업(18: 6, 19: 15)을 통해 국내에 블록체인 서비스와 산업을 확대하고 물류 통관, 기부금 처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공공·민간 분야의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안내 등 대국민 고지 안내문을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치하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처방전, 카드영수증에 전자문서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1년 전자문서 활용률은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종이문서 비용 절감 및 전자문서 신규시장 규모가 6,000억 원,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가 8,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는 OECD, UN 등 국제기구 공모에 국가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수준이 열악한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8개의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구축했고, 올해 10개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정부부처·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빈틈없는 지역 사이버 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며, 그 기능 또한 정보보호 지원 중심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광주(AI), 부산(스마트시티),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역의 ICT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의료 등 5G 초연결시대에 융합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응현황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그간의 전통 산업들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로 확대·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공정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지닌 5G 기반 위에 작동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도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5G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 내 융합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융합보안 전문대학원 지정, IoT 보안 인증을 추진하는 등 융합보안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19.10)을 수립하고 스마트공장(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 헬스케어(원주시) 등 다양한 융합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 내재화를 위해 신규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서비스별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별 융합보안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융합서비스 기기 및 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을 구축하여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들이 필요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등 국가의 ICT 신성장 동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IC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및 전자문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시범사업은 업무절차 간소화,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요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유통하여 신뢰성 있는 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과 블록체인으로 기부 프로세스를 관리하여 기부금 집행 및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등은 실제 상용화된 대표적인 시범사업 사례이며, 많은 정부부처 등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5억 규모(공공 10, 민간 3)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규제특구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 확산 추진을 통해 데이터의 디지털화, 종이문서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대국민 고지 및 안내문),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등 종이문서 사용량이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으로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안내문의 경우 전자고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2.8만여 건 감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대한민국 정부혁신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OECD(정부혁신), UN(공공행정)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유통·금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확산 실증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 지역에는 폭풍우와 같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초연결 시대에는 더욱 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분야에 걸친 ICT 기술 융·복합 가속화와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4G에 대비해 20배나 향상된 인터넷 속도는 사이버 공격 속도 또한 20배로 향상해 모든 IoT 단말기를 보안 위협에 상시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위기(危機)는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합니다. 다가온 5G 환경을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선결 조건인 융합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공장 등 5G+ 핵심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IoT 기기의 보안내재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G 환경에 적합한 대용량·실시간 해킹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침해대응 업무 전반에 적용시키고 사이버 위협정보의 활용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후속 법령개정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데이터 결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및 전자문서의 경우 각종 규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가 ICT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의 흐름에 지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 구축, 융합보안 전문대학원 신규 개소 등 지역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물품구매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어 결실을 보는 그날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 [사진=월간인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 [사진=월간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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