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0.04.0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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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
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 ©김예진 기자 

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변호사 7인에 포함되었다. ‘우수변호사’를 선정하는 배경에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이 두루 점검되므로, 수상에도 남다른 무게와 의미가 실려 있다. 지금까지의 변호활동을 향한 격려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북돋아주는 역할로써 말이다. 수상의 기쁨을 누린 류재율 변호사는 2015년 당시만 해도 무변촌(無辯村)이었던 삼척시에 처음으로 법무법인 코러스의 분사무소를 개설한 뒤 지금까지 꾸준히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척시에 장학금이나 연탄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그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풍경을 하고 있을까. 그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돌아왔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욱 멋진 날

법무법인 코러스는 2007년 5월에 설립된 중견 로펌이다. 본사는 부동산 금융, 부동산 소송, 경매, 집행 등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류재율 변호사가 직접 맡고 있는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분사무소는 2015년, 무변촌인 삼척시에 개소한 이래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및 기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에게 삼척시에서 보내는 일상은 어떤지 물었다.

“평소 다양한 송무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노동 관련 사건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뿐만 아니라 기타 전국적인 대규모의 사건이라도 모두 삼척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서울과 삼척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어린 류 변호사는 알았을까. 자신이 삼척을 베이스캠프 삼아 변호활동을 하게 될 줄 말이다. 그로 하여금 법조인의 길을 걷게 만든 계기는 무엇일까.

“사실 저는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이어서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학자의 길을 진로 삼아 공부했습니다. 한창 공부를 하던 중 프랑스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바람에 법학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는 학문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기엔 위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죠.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다가 문득, 우선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향후 학자로서 교수 활동을 할 때에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죠.”

당시 그가 처한 상황에서 발 빠르게 판단한 미래 덕분에 오늘날 삼척시는 류재율 변호사와 같이 우직하고 선한 변호인과 한 둥지를 트게 된 셈이었다. 무변촌이었던 강원도 삼척에 법무법인 코러스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배경이 이어서 궁금해졌다.

“그때만 해도 학문에 뜻이 더 깊었던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변호사 일에 집중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웃음). 2013년, 학교로 돌아와 박사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한국은행에 다니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일이 생긴 겁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창 이슈를 끌고 있었는데, 제가 노동법을 전공했다는 걸 알고 있던 친구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회사에 소개시켜준거죠. 마침 한국은행 직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원하고 있었기에 저는 사무실도 없던 상태에서 그야말로 공부를 하다가 덜컥 사건을 맡게 되었고요. 설상가상 일이 커지는 바람에 소송을 원하는 직원들이 전국을 넘어, 중국, 일본, 유럽 등지로 뻗어나가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사건까지 도맡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인원만 800명이 넘었고 그에 따른 소송가액도 100억을 뛰어넘으면서 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죠. 결국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 법무법인 코러스에 상황을 알리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계기로 법무법인 코러스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웃음).”

우연은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데려다준다. 당시 법무법인 코러스의 대표 변호사가 류재율 변호사를 눈여겨보았고, 류 변호사 또한 그의 제안에 수락하면서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보다 앞선 수많은 우연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우연의 끝에서 류 변호사는 자신의 고향인 삼척이 무변촌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아쉬워하며 분사무소 개소를 신청했다. 존재하지 않았던 내일이 선명한 꿈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힘

고향에서 자리 잡은 류 변호사의 시간은 촘촘하게 감아둔 시계태엽처럼 부지런히 흘러갔다. 그 사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류 변호사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동안 삼척에서 발생한 노동 사건들에 대한 승소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은 운이 아니라 순도 높은 애정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제가 재판을 열심히 수행하여 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라면, 제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변호사 업무 외에 학문적인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지역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민 중심의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것, 그가 지닌 또 하나의 소박한 꿈이다.

“제가 삼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내드리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2017년엔 삼척시에 향토장학금을, 2019년엔 연탄 1만 장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자 저희 사무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금전적으로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고, 변호사로서 재능기부 차원으로 생활법률 강좌나 강연 등을 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는 용기를 심어주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류재율 변호사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단다. 수백 번은 더 들었을 것 같다는 그 말은 바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라고. 사회적 약자나 소시민들의 냉소적인 푸념 내지는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이 같은 모습이 변호사로서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를 계속해서 법조인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도 바로 이 같은 냉소를 풀어주기 위함일까. 법조인으로서 거듭 되새기는 소신에 대해서 물었다.

“상대방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이를 무기로 기관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면 그 앞에서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말이죠. 물론 이러한 상황을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알리고 상담을 받는 용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조차 현실적인 판단으로 결국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은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불의를 참지 않아야 보다 세상이 깨끗해지니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류 변호사는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라고 덧붙였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용기가 없으면 평생 힘센 사람 밑에서 이용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의 자녀들도 용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는단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만 되새겨보더라도 그의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알 수 있을 테다. 그는 대표적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예로 들었다

“똑똑한 사람들이 불의를 참는 세상이 가장 위험한 세상이죠. 겁이 나서 모른 척 덮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힘센 사람의 수족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그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개개인의 용기가 요구되지만, 그 같은 용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탄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봄이 임박한 이 시기, 봄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좋은 때다. 류 변호사의 올해 목표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그의 행보가 궁금했다.

“최근에 저는 최초의 판례 하나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까지 법원이 불법파견 근로자에게 최대 3년 치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만 인정해온 것에 반해, 최대 10년 치까지를 임금차액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다만, 이것이 1심 판결이라 상대방 측이 항소를 한 상태고,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는 노동사건들도 현재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들 재판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불법파견 근로자가 최대 10년 치 임금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확립된 판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류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끝이 없다.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KBS 근로자들 불법파견 및 임금차액 청구 소송 등 대규모의 노동사건들은 물론, 일반 민사, 형사, 이혼 사건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는 사건 수가 엄청날 정도이다. 대한민국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만 입사한다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두 회사의 근로자들 1,000여 명이 류재율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류 변호사는 올해 대규모 노동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에 집중해서 더욱 많은 근로자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의 말에 단단한 믿음이 더해졌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학문에 욕심을 냈던 초심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지속하기보다는 법학박사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학문적인 연구에 매진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님보다는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좋습니다(웃음). 아마 오랜 기간 학교에 머물렀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대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했던 일이라 그런 것도 같습니다(웃음).”

약자에게 보다 가까운 재판을 꿈꾸다

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 ©김예진 기자 

본지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법무부 특집을 준비한 만큼, 류 변호사에게 향후 법률 분야 등에서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부탁했다.

“사실 대한민국 판사, 검사, 변호사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판사 수 증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게 공론화되지 못해 사회적 논의 대상에서 비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소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절실히 느껴질 겁니다. 재판을 하면 한 사건이 끝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판사 1명이 맡게 되는 사건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탓입니다.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지만, 적어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시간은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힘이 있고 좀 더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회사와 소송을 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겠죠. ‘1심이 끝나도 2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라며, 회사는 소송을 건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얼마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느냐가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지름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오죽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까. 류 변호사는 오늘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수를 늘리면 자질이 떨어지는 판사가 배출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기득권의 논리일 뿐이라며 일갈했다.

“그 부분은 전혀 국민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소수가 가질수록 그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항상 이러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마련이죠. 변호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면 마치 질 낮은 변호사들이 양산되어 국민들이 엄청 큰 피해라도 볼 것처럼 말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서민들은 재판 하나를 진행하는 데에도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사건을 맡기면 그 조차 수백만 원을 들여야 하죠. 결론이 나는 데에는 1심만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이 많아지면 질적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판사나 변호사는 도태될 테니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경쟁이 생겨서 보다 양질의 훌륭한 판사, 변호사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 변호사의 진심 어린 토로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의 바람처럼, 근본적으로는 판사 수가 대폭 증원되고, 제도적으로도 재판이 신속하게 끝날수 있는 환경이 꼭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본다. 그리하여 생계를 걱정하며 변호사 사무소를 두드리는 근로자에게 “몇 달만 참으면 끝나니, 우리 함께 싸워 봅시다”라고,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말이다.

 

류 재 율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연세대학교 자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서울시 중랑구청 자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법무부 연구용역 수행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중앙노동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차별시정제도 정비방안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

•KBS 미디어텍 자문 변호사

•삼표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자문 변호사

•한국은행 노동조합, 강원랜드 노동조합 자문

•SK에너지㈜ 임·단협 및 사업구조조정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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