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획특집] 서울소년원 방문 후속조치, 인권 중심 교정‧교화정책 추진 방침
[법무부 기획특집] 서울소년원 방문 후속조치, 인권 중심 교정‧교화정책 추진 방침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0.03.1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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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 강화할 것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 방문한 추미애 장관[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 설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소년범 교화 선진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 전문성 강화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전국에 8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숙식제공, 장학․원호을 수행하여 출원생들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인선에 있어서 기존처럼 공모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면접위원에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또한 2월중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개청하여 건전한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소년원 처우환경 개선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나. 소년원 처우환경 개선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다인실(10-15인)의 생활관 구조를 소규모 생활실(4인실)이하로 전환하여 소년원생 처우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11개 시설 중 5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20% 이상을 넘어가는 과밀 소년원을 대상으로 공간 재조정을 통한 소규모 생활실 추가,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예산을 확보해 소년원생의 처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국회로부터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서울‧안양소년원의 경우 3인실 생활실로 증축‧리모델링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추가설립 예산을 우선 확보해 소년원생의 교정‧교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존 교정‧교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법무부는 검찰개혁 뿐 아니라 교정과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민생‧법치’의 3대 가치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법무행정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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