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동참 국회의원 120명 돌파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동참 국회의원 120명 돌파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0.02.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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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개헌연대(26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에 지지 및 참여하는 국회원이 불과 10여일만인 2월 23일 현재 120명을 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국회 개헌발의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의석인 150석을 넘어 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드디어 개헌의 첫 단추인 국회발의 절차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 되돌려줘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운동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고 4월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로 확정하여 개헌의 물꼬를 트고, 이를 교두보로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 개헌운동은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지난 1월 15일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국회의원들이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동안 국회의원의 지지 및 참여를 확인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총선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원포인트개헌에 기꺼이 동참한 국회의원들께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뜻으로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민통합형 개헌’운동에 모든 정당과 모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를 알렸다.

기자회견에는 국민발안개헌연대의 공동대표(고문현 전 헌법학회장, 김창수 대한민국 헌정회 개헌특위 부위원장, 신필균 내가만드는헌법 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회의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이기우 집행위원장,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국회발의를 앞두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드디어 개헌의 첫 단추인 국회발의절차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발안개헌연대가 1월 15일 제안했던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동의가 24일 현재 120명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찬성의원수가 조만간 국회 개헌발의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150석)를 넘어 설 것이 확실시 됩니다.

현재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을 찬성하는 의원은 여야 정당과 무소속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서명 또는 구두동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발안개헌안의 국회발의와 의결, 4․15총선 동시국민투표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총선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유불리를 떠나 국민발안 개헌에 기꺼이 동의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 개헌연대는 또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이번 개헌이 여야의 협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모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합니다.

앞으로 국민발안개헌이 최종 실현된다면 이는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달성한, 헌정사상 초유의 ‘국민통합형 개헌’으로 당당히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 되돌려주는 국민발안개헌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33년의 긴 세월 동안 막혔던 개헌의 물꼬를 트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제왕적대통령제의 개편 등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야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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