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나갈 것”
[커버스토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나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2.2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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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이레 기자

지난 2월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적극적인 보훈· 방산 외교를 펼쳤다. 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6·25전쟁 인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인도는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인 627명의 의료진을 파병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 22만여 명을 치료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에게 참 감사한 나라이다. 이에 정 장관은 인도와 인도 참전용사,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인사하며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전용사의 희생 위에 꽃피운 평화를 굳게 지켜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긴장을 늦출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 실로 우리 군의 강한 힘은 정 장관처럼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부여된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들의 이러한 헌신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3월호 국방부 특집을 맞이해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의가치 중심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부의 국방 정책과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데에 앞장서는 정경두 장관의 비전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대의 첨단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정 장관은 평소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우직한 성격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을 발휘해 끝까지 완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귀감이 될 만한 성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그는 이미 취임식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방운영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공정성·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는데,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깊이 드리워졌던 극렬한 대립의 장막을 걷어내고 전쟁 없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단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군에는 정 장관처럼 청정국방을 구현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목소리가 필요할 터. 특히 정 장관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밝혀 시작부터 국민의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까지. 그가 취임사를 통해 전한 희망과 약속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였는지 하나씩 톺아보기로 한다.

 

단합된 조직,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다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의 국군통수 보좌와 군정 및 군령에 관한 사무 관장, 그리고 합참의장과 각국의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일갈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보고 들으며, 또 미루어 짐작하는 바와 같다. 이렇듯 보통의 국민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 대해서는 매번 큰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기관의 역할 및 조직에 대해서는 다소 무심한 경향

이 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국방부에 대한 이모저모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부의 공식적인 출범부터 되짚어볼까. 역사의 시작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으로 거슬러간다. 우리 국방부는 광복 직후인 194511, 미 군정청의 국방사령부로 시작하여 1946년 국방부로 개칭한 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부로 정식 출범하였다. 정부조직법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며,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방 조직은 국방부 예하의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및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27개의 국직부대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조직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국방부의 목표는 단연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데에 있다.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뒷받침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권을 막론한 국방의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정경두 장관, 1사단 현장지도 및 오찬 [사진=국방부]
정경두 장관, 1사단 현장지도 및 오찬 [사진=국방부]

 

2019, ‘강한 안보’ ‘책임 국방구현에 진력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흘렀다. 진짜배기라는 ‘2월 새해마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신년을 다시금 환기할 기회라고는 이제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뿐이다. 봄을 기다리는 동안, 2019년 국방부가 추진했던 과제들을 톺아보면서 더욱 발전된 신년을 향한 기대를 품어보도록 한다.

먼저 2019,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했다. 지난해 총 13번의 북 미사일(발사체) 발사 탐지 및 대응은 긴밀한 韓美 공조의 연합정보감시태세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 시, 국제법 준수 하 이루어진 퇴거작전과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를 수립한 것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의 임무수행태세를 강화한 국방부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나갔다. jSA 비무장화 실현 및 우리 측 지역 견학을 재개하였고, GP 시범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기반 조성했으며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쪽 지역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추진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준비 작업 등을 통해 합의 이행 간 안정적인 군사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을 건설하는 데에 집중했다. 앞서 언급한 전작권의안정적 전환을 위해 우리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와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 등 변화요소를 반영한 한미 공동평가를 추진하는 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작사 창설, 군단 및 기보사단의 개편 등의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탈피,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을 도모하기도 하며 국방운영 분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작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국방부에도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4차산업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출범했으며 관련한 기본사업(61) 선정과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형기동헬기, 레이저대공무기, 드론봇체계,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의 최첨단 국방 R&D 역량 강화를 통해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병력 절감과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지난 한 해 국가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병영문화혁신, 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협력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한 힘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라고 정경두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게 우리 군의 성과와 장병들에게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같이 작년의 국방부와 우리군의 성과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리란 것을 자연히 믿고, 또 지지하게 된다.

 

정경두 장관 화살머리고지 현장지도 [사진=국방부]
정경두 장관 화살머리고지 현장지도 [사진=국방부]

 

강군건설을 위한 국방부의 2020

국방부의 하루는 매 순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노고가 깊으니 말이다. 그러니 보통의 시민 또한 하루 정도는 나라의 존망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국방부의 주요 정책과 분야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에 본지는 국방부의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 핵심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보려 한다.

먼저 국방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확립과 ‘9·19군사합의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주변국 등 국방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둘째, 국방개혁 2.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 강력 추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의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셋째, 출신별병과 특기별성별 불공정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 국방운영과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청정국방문화 정착을 통해 국방운영 분야에 공정투명성을 확산시켜나갈 것넷째,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 및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국가적 재난극복 지원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큰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2020년도 국방부 5가지 핵심과제들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국방부는 이러한 핵심과제 수행을 통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강조했던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을 수 있는 유능한 안보와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한 강한 국방력을 갖출 것에 대한 임무를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이 국방부에 기대하는 가장 큰 모습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일 테다. 먼저 이에 국방부는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와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이라는 모토에 걸맞은 전력증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여 전략 표적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며 지휘통제 기반 전력 구축은 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 데이터링크 및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 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을 지속 보강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국방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19년도에 선정된 61개 기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추가 반영하고 클라우드 국방정책 및 국방 AI 발전계획 수립, 무선 암호정책 개선을 위한 SW형 암호 전투 실험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국방 안전관리체계에도 큰 혁신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안전정책팀), (안전조직) 팀 신설과 시스템 수립을 통해 더욱 과학적인 무기 안전관리체계 구축할 예정이며 복무단계계급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과 역량 강화’, 교통, 화재 등 스마트 안전관리 사고예측 5개 모형개발 및 시범 적용(20) 등의 철저한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방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다음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한미 안보협력과 전작권 전환에 관한 흐름이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바는 한 · 미 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 ‘ISR자산 통합운용’, ‘맞춤형 억제전략 및 대응작전’(4D 수행체계 - 탐지, 결심 격퇴, 방어) 실행력 제고 등 최적의 공동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한 한미 공조 감시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국의 안보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리라는 것. 통일 이후에도 불특정 위협,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굳건한 한미 공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기여할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의견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적극적인 전작권 전환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_Full Operational Capability) 한미 연합 검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이 전구작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객관적 평가 지표 확보, 실질적 전작권 전환 단계 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큰 의의가 담겨있다.

 

정경두 장관, 51차 SCM 확대회담 참석
 정경두 장관, 51차 SCM 확대회담 참석 [사진=국방부]

 

국민을 위한 길, 혁신하는 대한민국 국군

2020년 국방업무 및 병영문화 혁신 부분 또한 국민과 함께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요소이다. 먼저 군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밝혔는데,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수술 후 재활 치료 기간 보장 등 장병 진료 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복무 중 부상·질환에 대한 중단 없는 의료지원을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도입하고, 간병료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며, 임플란트 치료 및 진단검사의 수혜 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도드라진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국방부의 최근 행보는 그 진정성을 깊이 느낄 수 있다. 19년에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의 제도를 20년에는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병사 봉급인상 부분에서는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해 자격취득, 어학, 도서 구입 등 병 자기계발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1인당 연간 5만 원10만 원, 본인 부담 20%)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참여대학을 확대하며 (2430),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을 위해 올해 9.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강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병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청년 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장병들의 병영문화 및 삶의 질 개선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과도 연결되었다. 최근 확산 위기를 맞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과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 장관은 일찍이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인력 파견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 우리 군은 현재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파견하였으며, 106명이 인천공항 등 공항과 13개 항만 검역소로 나갔다. 국군수도병원에도 8개 병상을 마련해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지원하며 민간환자(확진자)를 진료하기로 했다.

다각도로 변화하는 국방부는 정 장관의 취임 목표처럼 강군 건설에 대한 비전을 넘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쯤에서 되새겨보는 정 장관의 취임사는 조금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믿음직스러운 메시지가 앞으로도 안심하고 곱씹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군사 능력과 방위역량이 강화될 날들을 기대해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이레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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