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트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른바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지적한 ‘규제트리’란,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들을 도식화한 자료로써,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뤄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지론이다.

한편, SGI(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에서도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를 지적하며, 이 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을 꼽았다. 그리하여,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는 SGI의 말마따나 ‘데이터 3법’이 구체화되고 있는 오늘날, 당시 “만세”를 외쳤던 박용만 회장은 데이터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다시금 해당 법안의 실현에 힘을 실었다.

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향후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험 권유부터, 도로교통공사, 자동차 회사, 통신사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 자율주행차에 활용하는 등의 ‘데이터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다가오는 ‘제 47회 상공의 날’을 맞아 본지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책과 기능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한다.

 

상공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 각국에는 국가의 행정기관과 법제 등을 기념하는 여러 기념일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테다. 매달 달력 한구석을 작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시작과 의미는 모호한 기념일 앞에서 갸우뚱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본지가 주목한 ‘상공의 날’도 아마 그런 많은 낯선 날 중 하나일 텐데, 알고 보면 깊은 역사를 간직한 무게라고 일러두고 싶다.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로써,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기념하고 있다. 1964년 5월 12일 제1회 ‘상공의 날’ 행사가 개최되면서 그 시작을 알렸는데, 그 역사를 짧게 톺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설립공고일인 1953년 10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 10월 31일 최초로 ‘상공인의 날’ 행사를 거행한 바 있고,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통폐합방침에 따라 발명의 날·중소기업의 날·계량의 날·전기의 날·상공인의 날을 ‘상공의 날’로 통합하면서 날짜도 10월 31일로 정하였다. 다만 ‘발명의 날’이 1982년부터 ‘상공의 날’과 분리되어 민간 주도로 기념식을 시행하다 1999년도에야 법정 기념일로 채택되었는데, 그 사이 ‘상공의 날’ 또한 1984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로 그 날짜를 확정짓고 오늘날까지 기념식을 거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공의 날’에는 상공업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상공인을 선발하여 포상하며, 재외 상공인을 초청하여 다과회를 개최하고 산업시찰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상공인들은 지난 1년의 노고를 치하하며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성큼 다가온 새 봄에 대한 기대로 끝맺음 짓곤 한다.

곧 상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날의 주인공인 상공회의소는 평소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상공업 역사의 증인이자 주역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고 있을까. 피부에 좀 더 가까이 와 닿는 일들을 먼저 소개하자면, 지역 상공인들이 모여서 지역 내의 상공업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면서 정보자료수집, 상공업자 간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전시회를 열어 타 지역 상공인이나 외국 바이어들에 지역 상공업자와 기업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책임지고 있다. 나아가 주요 경제현안에 대응하고, 앞서 언급한 박용만 회장의 ‘데이터 3법’과 같이 기업관련 법·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의 입을 빌려 듣는 소개는 보다 남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온갖 역사의 질곡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의 경제적 기적을 일구어 온 과정 과정의 한 축에는, 우리 상공인들과 상공회의소가 있었습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자긍심 아래, 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인이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국가부강에 당당히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회 풍토를 만드는데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의 허브가 되겠다고 말하는 박용만 회장. 기업을 세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말에는 건강한 자신이 담겨 있었다. 일찍이 기술 인력의 직무능력 교육을 제공하며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인재매칭에 앞장서온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날에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유통물류산업의 정책개발을 통한 기업문화를 구축시키는 데까지 그 지변을 넓히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도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개발해나갈 대한상공회의소의 내일을 미리 들여다보았다.

 

규제혁신 ‘원스톱’ 민간창구로 통하는 혁신의 바람

경자년 새해,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과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일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협의되길 바란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추진력에 힘입어 세워진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 핀테크지원센터(금융), 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지역) 등 4개 분야별 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은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접수기구를 만들고, 해당 기업의 시장진출 시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1년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갈등조정 체계 구축과 부처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발전이 도드라지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 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도 더욱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 77건 등 195건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했고,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200건 이상 사례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상공업계의 부는 혁신의 바람, 그 뒤에는 대한상의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기 좋은 소식이었다.

 

손에 손잡고, ‘3대 벽’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내일

한편, 박용만 회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벽’을 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건의문에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이유로 분석한 ‘3대 장벽’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벽’이다.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착수해서 제품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고, 특히 핵심소재는 기술개발에서 제품화까지 20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규모의 벽’이다. 소·부·장 산업은 개별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번 선점하면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 비중이 80%로, 미국·독일보다 높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아쉬운 점은, 소규모 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가격 경쟁력, 안정적 공급역량 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셋째, ‘협력의 벽’이다. 시간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순위는 지난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2019년에는 141개국 중 31위로 후퇴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허들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박 회장이 정책 혁신을 요구한 바도 같은 시각에서다. 그는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하여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으며,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년,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

새해를 맞이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1분기 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도 지난 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100)에 못 미치는 수치(88)가 19분기 연속 이어지며, 소매유통업의 성장 정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매유통업계의 모든 업태에서는 수익성에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지만, ‘악화’를 예상하는 응답 역시 모든 업태에서 ‘호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답한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소비심리 위축’(57%), ‘비용 상승’(22%), ‘업태 내 경쟁심화’(15%)가 꼽혔다.

이에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 우리 경제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회복과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정책의 조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새해 1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작년 4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한 75로 집계됐다. 물론 소폭 상승이기도 하거니와, 여전한 내수침체 장기화, 노동환경 변화, 미·중 무역분쟁,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우세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터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기업의 불안심리와 보수적 경영이 확산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이제라도 산업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 장벽과 구시대적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근본 대책을 통해 시장 역동성 회복에 물꼬를 터야하는 시점에 다다른 셈이다.

이 같은 시장의 흐름에 박용만 회장은 최근 경제계와 맞이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우선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박 회장은,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모쪼록 포문을 연 2020년에는 박 회장의 말마따나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탈(fundamental)’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본지도 함께 응원해본다. 법과 제도의 틀이 바뀌면, 그 틈으로 새로운 기회가 싹트기 마련이다.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는 미래, 어찌 반갑지 않을까. 단, 그 미래로 향하는 길은 오늘의 우리가 이끌어내는 혁신과 투자의 선순환에 달려 있을 테다. 그날에 가까워지기까지 지금처럼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있어 발판이 되어 줄 존재가 다름 아닌 박용만 회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임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