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특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특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 유지연 기자
  • 승인 2019.12.2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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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 개최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621()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의 확립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기존 비정규직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활동할 위원(전문가 11)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주요 활동 실적과 고용구조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11년부터 운영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자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원단의 활동 결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201111개소에서 2018년에는 198개소로 늘었고, 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2011년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이날 소개된 고용구조 개선사례로는, 2017년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시정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한 신세계조선호텔우리카드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기업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2015년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무(외식사업 식음 부문)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201842, 201917)했다. 또한 도급 업무(객실 정비, 주차 관리 등)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청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하청업체 변경 시 기존 인력 재채용 원칙과 도급금액 산정 시 근속 기간과 업무 숙련도를 반영해 적정 임금 보장하는데 주력했다.

우리카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견업체 소속 직원(180)을 직접 고용하고, 신입 사원 공채 등으로 정규직을 286명이었던 2013년보다 올해, 729명으로 꾸준히 늘렸다.

이재갑 장관은 보통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 등의 비율이 1%p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31~0.42% 감소하고, 간접고용 비율이 1%p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75~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기업들도 비정규직 활용에 앞서 생산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도와 자문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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