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국민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국민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서겠습니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12.19 14:4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 ⓒ김예진 기자 

최근 국제해사기구인 IMO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박 연료 황 함유량은 현행 3%에서 0.5% 미만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황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서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LNG 선박의 수요가 급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초 운항 중인 LNG 추진 선박은 150척에서 5년 뒤인 2024년에는 427척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기존 도시가스사업과 별개로 천연도시가스 벙커링 사업을 신설하여 LNG 벙커링 사업을 활성화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NG벙커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해 국내 LNG벙커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내년부터 IMO 황 함유량 권고에 따라 가스공사가 아시아 최초로 벙커링 선박을 발주해 놓는 등 매우 긴급한 상황에 최 의원의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 번영을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부산, 사하구 지역 주민을 위해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 의원을 부산 특집을 맞이해 만나보았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10월 국감 종료 이후 10월 말부터 40여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5백조 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습니다. 더불어 비공식 직책이긴 하나 여당 부간사를 맡아 간사와 함께 1210일 예산안이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간에 한국당의 3당 협의체 불참으로 예산안 심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4+1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재 부품 경쟁력 제고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예산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국비 7755억 원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재부는 부산시 주요 예산 13개 중 12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었으나, 예결위 부간사로서 비공개회의에 배석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재부 차관과 예산실장, 예산국장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한 결과 2030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지원, ·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구축, 북항재개발 부산진역 CY이전 실시설계 용역 등 9개 사업이 최종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부산을 비롯한 부··경 경기가 매우 악화한 상황인데,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통해 부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성과입니다.

현재 소속돼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기업은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낮은 임차료 등 혜택이 주어지고, 부산항 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배로 들여온 수입품을 곧바로 가공, 제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면 농림축산물제조/가공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커피 원두로 로스팅 커피를 만들거나 분유로 프리믹스(/케이크 등을 만드는 가루)를 제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 투자하겠다고 나선 기업만 4개 업체이며, 예상 투자금액은 960억이고, 고용인원은 360명임. 부산항은 환적물량이 세계 2위이고, 3개 업체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부산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진행하신 의정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하구를 세계적인 생태문화·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유치 중입니다. 먼저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낙동강하굿둑 개방 및 기수 생태계 복원사업이 2019년 들어 두 차례 시범 개방하는 등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하굿둑 운영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관련 용역을 발주하게 됐고, 그 결과 지난해 시범 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문 개방이 되면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면서 기수역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와 강서구를 잇는 대표 간선도로인 낙동강하굿둑은 1987년 준공된 지 32년이 지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노후화로 인해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설득해 지난해 초 낙동강하굿둑 리모델링사업 설계 공모를 추진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하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난해 6월 환경부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복개천이 복원되고, 오수 하수관 분류사업과 함께 1,300억 원 규모의 국·시비가 투입되면 주민들을 위한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동부산과 서부산 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저의 가장 주된 공약은 제2대티터널 건설이었습니다. 현재 서부산과 중부산을 잇는 도로는 1971년 개통한 대티터널이 유일하며 사하구 인구 증가와 함께 녹산공단, 명지신도시 등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20176월 부산시 도로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주요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시가 국토부에 제4차 교통개선 혼잡도로 신청을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13개 정거장, 1조 원 규모의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은 사하구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8년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정에서 하마터면 빠질 수 있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가 중점 발표한 서부산대개조 사업에 반영됐고, 내년 초까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에는 기재부 차관과 함께 국토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 통합 간담회를 개최해 중간 이행결과를 점검했으며 지난해 10월 국토부 광역교통 2030’에 하단~녹산 도시철도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경우 서부산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괴정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등 낙후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세밀하게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소개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국민께 소개하고 싶은 의정 활동이 참 많습니다. 그중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승학산에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 치유의 숲은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최초이며 대도시권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승학산 국립 치유의 숲 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도심에 있는 산림을 활용해 치유센터 등 각종 산림치유시설을 설치하고, 목재데크 등 치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심 내 산림휴양공간이 더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하구, 서구, 사상구, 진구 등 서부산 원도심 6개 구와 연결되는 승학산에 치유의 숲 조성 시 서부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현재 낙동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러 생태문화·관광 사업들과 승학산 치유의 숲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사하구가 생태 중심지로 거듭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을숙도 국립 자연유산원 건립과 관련해 자유유산 보존·관리·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국립 청소년 생태센터 사업비 76억 원 확보한 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문화재청은 내년에 자연유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립 자연유산원을 을숙도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립 자연유산원이 들어서고, 372억 원 규모의 국립 청소년 생태센터가 2022년 준공되면 을숙도는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부품개발 지원, 스마트제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신설 예산 총사업비 120억 원 중 33억 원을 확보했으며 부산지역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동아대 드론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225억 원 중 20억 원을 확보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서비스 발굴 실증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간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허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 지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 부산지식산업센터 사하분서 신설을 위한 예산 3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하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230억 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45억 원, 엄궁대교 건설 103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61억 원 등 도시철도 및 도로 건설 예산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부산은 그동안 한 정당이 30년 가까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해왔고, 그 결과 부산발전이 정체되고, 각종 부조리가 생겼습니다. YS 3당 합당 이후 30년 가까이 지역주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후배들의 도전이 계속된 결과 20대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공천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한 걸음씩 발전하는 모습을 부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며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듣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반영하는 문턱 없는 친근한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제대로 된 정치를 실현해 사하와 부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저의 의정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보경 2020-04-17 03:01:20
부정 개표 당선 된 것 같은데 다시 개표해라!!! 뻔뻔한 놈 어디 얼굴 들고 다녀!!

김보경 2020-04-17 03:14:27
전세금 대출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한다고 동의해달라고 하면서 특약에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겠다고 적고, 임대인에게 대출금 반환의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는 놈이 임대인한테 연대보증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앞 뒤 말이 안되는 얘기를 특약에 적어서 임대인을 기만했는데 판사가 아무런 문제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이게 사하구 관할 법원의 수준이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말했을까? 2018년에 전세가 자동연장이라서 세입자가 해지 요청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내가 그때 당시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임차인등기시켜버렸다. 해지가 성립되려면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도 말이다. 사하구 관할 법원은 왜이렇게 실수?를 자주해서 나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만들까?

김보경 2020-04-17 03:28:47
사하구 관할법원이 계속 나한테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거다. 2018년부터 법원 경찰서 검찰청 아주 쉴새없이 들락거리고 있다. 국가의 탄압에 참을 수 없어서 국가 상대 고소장을 접수했더니 여기 저기서 사건이 터지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전혀 공정하지 못한데 공정한척 정의로운척 하는 위선에 토악질난다!! 사하구에 최인호가 모를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