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술혁신 특집] 전략물자·기술 통합관리 경쟁력을 통해 대한민국 전략물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
[대한민국 기술혁신 특집] 전략물자·기술 통합관리 경쟁력을 통해 대한민국 전략물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1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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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정이레 기자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정이레 기자

 

전략물자관리원[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戰略物資管理院]은 국가 및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핵심 업무는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전문판정과, 온라인 판정/수출허가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기업 자율준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동향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년 1월호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미래기획을 맞이해 전략물자관리원의 정책 및 사업 그리고 이에 담긴 기관의 비전을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인터뷰를 통해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원장님 국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물자관리원장 방순자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KOSTI)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국제무역 규범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076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출범 당시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전략물자 업무를 승계하였고, 이어서 2009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전략기술 업무까지 이관받아 현재는 명실상부한 전략물자·기술 통합관리 전문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범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제품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 제도를 알고 준수해야만 합니다. KOSTI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4대 전략물자관리원장직에 취임하신 지 1200여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회 말씀과 집중하고 계신 현안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610월 취임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장으로 취임 당시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적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책임감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토대로 더욱 열심히 업무와 조직을 파악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4대 원장으로서 목표는 전략물자관리원을 수출 통제(Export Control) 부문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설립 당시 소규모 예산과 인원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인식 제고 및 이행 확산을 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조직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등 전략물자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전략물자 관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략물자 관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핵심 사업 및 주요기능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KOSTI 명칭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슈로 인해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KOSTI의 핵심기능이라고 한다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역 대국을 지향하는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이 신청한 전략물자 여부 문의에 대해 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당시만 해도 3,200여 건 수준이었던 판정 건수가 지난해에는 34,000여 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수출과정 중 이행해야 할 필수요소가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제도를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KOSTI에 오셔서 수강하는 정규교육은 물론,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e-교육관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수출 최종단계에서도 KOSTI가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수출되는 전략물자를 차단하고자 세관 현장에 우리 전문가가 파견되어 검증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초기 인천 공항세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부산세관에서도 업무를 수행 중이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국주요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략기술 부분에서는 불법적으로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 소관 R&D과제에 대해서 전략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R&D과제 수행기관은 전략기술 여부를 연구 시작단계에서부터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제도적 장치는 향후 R&D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출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우리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수출통제레짐 회의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합의한 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 당시 지속적 성장과 구성원들의 역량이 기관에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편’, ‘전략기술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룰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제도 마련등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KOSTI의 구성원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젊고 유능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잘해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동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고,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팀 체제를 실 체제로 개편하여, 개원 이래 가장 큰 조직적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중복되었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되던 업무를 대폭 조정하고, 최소단위 부서에 과감한 권한위임과 책임 명확화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확대하고 그들 중심의 사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해 구성원의 공과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3년이 조금 넘은 현시점에서 판단한다면, 우선 설립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조직과 예산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성과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기술, 제재 준수, 국제아웃 리치 부문에서 해야 할 임무는 여전히 KOSTI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물 종류를 확대하고 정례화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략물자 Brief, 이슈 리포트가 창간되어 정기간행물로 발간 중입니다. 그리고, 연인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사업, 매년 3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홈닥터 컨설팅 사업, 200여 건 이상의 정책연구·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KOSTI가 경영평가 수검 기관으로 편입된 이래, 5년 동안 A등급을 4회나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부진했던 고객만족도도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KOSTI 비전인 각종 전략물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략물자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제재가 심화하고 있어 국가 수출 무역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물자관리원의 노력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던 경제·무역제재가 최근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중 무역분쟁, 이란 제재, 러시아제재,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란 제재는 잠시 완화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다만, 그간 KOSTI는 제재 범위 내에서 이란으로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란 비제재대상 확인서발급을 통해 이란 진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 제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sanction.kosti.or.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제재를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하고자 제재분석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정보제공 프레임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센터를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내방기업을 위해 상담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규제 바로알기(japan.kosti.or.kr)’ 사이트를 개설,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무역환경은 강화되는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프레임이야말로 기업을 돕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핵안보국(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과는 2013년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NNSA는 국제 비확산·수출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KOSTI는 동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략물자관리제도가 완벽히 정비되지 않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들 활동을 계기로 NNSAKOSTI는 정례적으로 기술회의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하고자 체결된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이해는 물론, 더욱더 정교한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전략물자관리원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임하면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급변하는 무역 안보 환경에 대비하고,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간 이러한 약속과 각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문성입니다. 전략물자와 관련된 업무는 모든 학문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전문성 없이는 실제 무역환경에 기반한 제도를 이해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서 타성을 근절하고 충분한 지원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고객 없이 KOSTI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임하여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고객 성공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통입니다. 전략물자를 다루는 일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막연히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육아 문제로 일과 가정을 택일해야 하는 환경은 조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혁신입니다. 전사적 업무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관 내 모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수 인원에 의존하지 않고 업무가 시스템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열거한 다섯 가지 혁신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무역 안보 플랫폼이라는 KOSTI 비전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국민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직도 전략물자관리제도를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무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업이 전략물자를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은 국가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기업 존폐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인식하지 못한 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과 전략물자관리원, 그리고 정부 사이에 활발한 소통을 끌어내 수많은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략물자관리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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