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기획특집] 윤소하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국고지원은 18.4%뿐, 지방비 격차가 보육의 질 격차로 영향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기획특집] 윤소하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국고지원은 18.4%뿐, 지방비 격차가 보육의 질 격차로 영향 우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10.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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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국고지원은 18.4%뿐
지방비 격차가 보육의 질 격차로 영향 우려
국공립어린이집 수도권 편중. 신축 66.3%가 서울․경기

 

 

윤소하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사진=윤소하 공식홈페이지]
윤소하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사진=윤소하 공식홈페이지]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국고지원을 받아 개설된 국공립어린이집 중 66.3%가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산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하지만 실제로는 18.4%만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사업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2017년 373개소, 2018년 57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신축, 리모델링, 민간매입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월 사업계획서를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사업대상 선정등 현지점검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해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개설 운영중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실집행액 2,847억원 중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비는 522억원으로 18.4%를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2194억원으로 77.1%를 차지했다.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축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14.7%에 그쳤다.

 

이렇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지방비 부담이 높은 상황때문에 지방비가 상대적으로 풍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편중되어 설치될 수 있다. 실제 운영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새로 문을 연 국공립어린이집 276개소 중 서울이 146개소로 52.9%, 경기도 37개소로 13.4%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 1개소, 충남 1개소, 제주 0개소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확대에 나섰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94.7%로 거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기자가 존재했으며, 평균 대기 영유아 수는 107명으로 입소까지 평균 176일을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설치비용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역간 지방비 격차가 보육의 질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역별 국고부담 차등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비의 현실화, ▲지역별 공평분배설치 원칙과 같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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