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집] 복지정책 확대를 통한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특집] 복지정책 확대를 통한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윤혜 기자
  • 승인 2019.11.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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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윤혜 기자

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에 최 의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12월호 보건복지부 기획을 맞이해 보육을 포함한 복지정책 확대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여 따뜻한 복지국가를 향해서라는 모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의정 활동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의원님 국민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초선 의원입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31년간 보육현장에서 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보육분야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현실이 많이 개선됐지만 그 속도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정부에는 아직도 보육이 비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시대에 뒤쳐진 정부의 보육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제가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보육을 포함한 복지정책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압축 성장을 이룩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만 기대서는 민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경제대국이 아니라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뜻한 복지국가를 향해서라는 모토아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에 이어 최근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셨습니다.

올해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좀 더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올 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받았던 모든 상이 다 소중하지만 좋은 법안으로 받은 상이라 더욱 기쁘고, 한편으론 더 잘하라는 의미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책임감도 큽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활동 중 국민께 소개 하고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올해 국감은 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안들을 바로잡는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불필요한 질타보다 원인 분석과 대안제시를 지향했습니다.방만한 국민연금 운영, 다이어트 주사 불법유통, 노인장기 요양제도의 허점, 건강보험의 혜택만 타가는 재외국민 문제 등 다방면에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부조리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화, 예산심의, 제도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끝까지 추적관리해가며 일회성 국감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68만 명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는 약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간호조무사협회는 30여간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들에게도 최소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개업하고 운영하는 행태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현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결정액만 약 13억 원에 이릅니다.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 마납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안,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환수기간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징수기간을 늘리는 안, 최근에는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원 허가 심사 시 사무장 병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안을 냈습니다. 건전한 의료시장을 정착을 위해 이 모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표발의하신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불법적인 유통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문제도 크지만, 마약류 의약품이 마약처럼 오남용 되는 사례도 매우 심각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안입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몇 몇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주니까 인구가 줄고, 인구가 주니까 지역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보건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신 지역은 그에 특화된 보건복지 인프라 확보가 절실합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여수에 권역별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는 정상괘도에 올랐다고 평가합니다. 458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개설되면 여수시민 뿐 아니라 전남 동남부, 경남 서남부의 많은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택한 이유는 31년 보육현장과 정부시책에 괴리감이 너무 컸기에 이를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차가 큰 곳이 보육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초심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에서 적당히 타협을 종용해도 바위를 치는 계란이 되더라도 끝까지 소신을 지키려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비가 아깝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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