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집] 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보건복지부 특집] 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11.2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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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예진 기자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예진 기자

23년이라는 긴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개원 이후 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오늘도 소통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중재원은 올해부터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부산지원을 개소하였고, 이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제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영남권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이처럼 내부 조직 혁신과 중재원 본연의 임무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만족과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12월호 보건복지부 특집을 맞이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윤정석 원장의 비전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원장님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윤정석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2. 4. 8.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중재원은 설립 8년차 기관으로서 그 동안 314,659건의 상담과 12,740건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 1. 2. 의료중재원의 3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선대 원장님들께서 다져놓은 제도안착 및 기관운영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관의 도약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중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렵고 힘든 의료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자 및 분쟁 해결자로서 양측 모두 만족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의료중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직에 취임하신지 300여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장님 근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1월 취임하고 직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3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법조계 단체장,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192월에는 소비자단체학계법조계의료계언론계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경영혁신단을 발족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의료사고 상담부터 분쟁해결까지 단계별로 제도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및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 9. 1.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국민편익 중심으로 개편된 각종 혁신과제가 동력을 잃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 예방연구 및 교육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등 의료기관의 이용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주요 핵심 사업은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입니다. 의료사고 감정은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부는 의료인 편향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인(2), 법조인(2, 검사 포함), 소비자위원(1)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부는 법조인,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과 대학 및 공인연구기관의 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조정위원이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최대 12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고비용 저효율의 소송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한 최상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후에도 배상금을 받지 못한 환자 측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의료인에게 구상하는 손해배상금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최대 3천만 원)하는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 측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 당시 신속, 공정한 의료 분쟁 해결’, ‘화합과 소통을 통한 조직 성장’, 등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원 이후 저희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전문기관으로서 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핵심 업무인 상담, 의료감정, 조정중재사건 처리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기관 역시 유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화합과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올라가야할 중대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과실이 명백하거나 양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간이조정절차 제도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소비자위원은 감정부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한편 사건처리 관계자는 엄격한 제척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사건 1팀제를 운영하여 사건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소리함운영으로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알림서비스(알림톡)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료분쟁 관련 정보에서부터 고객의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정신청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인분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지원서비스를 대면서비스에서부터 비대면 서비스(온라인)까지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중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우리 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환자 및 의료기관측은 최소 4개의 담당부서(접수개시, 감정, 조정, 후속조치) 담당자와 만나게 되어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관의 주요사업인 감정과 조정 사업량은 계속 증가하여 기존의 분절된 절차 운영으로는 120일 이내 분쟁해결이라는 목표달성이 시간적, 절차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 및 조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늘어난 사업량 등의 대외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혁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로 제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 24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고,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조직 및 서비스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전문 인력 투입으로 상담전문성 강화, 알림톡 서비스 신설, 의료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소통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및 사전설명 확대, 조정감정부 회의 표준화, 조정·감정 업무매뉴얼 정비, 간이조정 및 준비기일 활성화 등 감정·조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장 직속으로 서비스혁신팀을 신설함으로써 민원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발굴과 개선 업무를 전담하여 고객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불성립된 사건 및 각하사건 등을 대상으로 후속적인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까지 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의료중재원에 부임하고 이제 12월이 지나면 임기 중 2/3가 남게 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물탄개과(勿憚改過)>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해선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후 외부 인사들을 포함한 조직혁신단을 꾸려 우리 원 주요사업 전반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잘못된 점은 고치는 과감한 조직혁신을 2019. 9. 1. 단행하였습니다. 취임 1년은 조직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내실을 다져가는 단계로 혁신과제들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조직혁신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과 조정 사건 하나하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임하고, 양측 당사자를 대할 때는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응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아픔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만족과 신뢰받는 의료중재원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누구나 예기치 않게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최선을 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은 누구나 의료행위의 대상자로서 의료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은 환자분들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의 진심과 성의를 이해하기 위한 열린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 의료인들은 환자분들이 갖는 기대치를 이해하고 진료 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중재원의 원훈은 바르게, 따뜻하게입니다. ‘바르게의료사고 감정은 정확하게, 사건당사자에게는 공정하게, 사건 처리는 신속하게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환자와 분쟁에 시달려 지쳐있는 의료인 모두를 의료중재원이 따뜻하게 보듬어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서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에 믿고 맡겨 주십시오. 국민 모두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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