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커버스토리]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11.21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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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이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이레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 몇 년 사이 30·40세대 사이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 열풍이 불면서 동시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을 돕는 아군이 아닌,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중독성을 갖고있는 건강에 유해한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가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의심사례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을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마 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며 유해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그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라는 참혹한 경험을 예로 들며 신속히 유해성을 검증하되, 그에 앞서 국민에게 경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사용 중간 권고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 [월간인물]12월호 보건복지부 특집 기획을 맞이해, 지난한 해 동안 국민의 건강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힘쓴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비전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박능후 장관 취임 2,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박능후 장관은 국민전강 보증을 보다 강력히 지키기 위해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며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사회보장연구실장으로 일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전문성을 갖춘 그는 특히 사회 양극화와 빈곤문제 해소를 주로 연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 그림을 착실히 그려나가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 취임식에서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남긴 진솔한 취임사는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밝혀 있다. 우선 그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복지 수준은 OECD 하위권이라고 꼬집었다. 출산율은 OECD 최저이며,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아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말마따나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그간의 성장·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취임 2, 현 세대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제적·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한 보건복지부는 박 장관과 함께 어떤 공과를 이루냈을까.

먼저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7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83월에는 장애등급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3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보다 앞서 2018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다.

한편,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중증 치매질환 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나아가 주목받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는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를 설치하고 방과 후 등 돌봄사각지대를 위해 2018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일찍이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는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복지국가의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일할 것을 보건복지부 가족들에게도 당부했다.

그는 오래 전 새로운 복지가 오래된 논의의 틀에서는 나올 수 없다. 모두 물질적인 복지를 얘기하는데 향후 제시할 복지 정책도 여기에 국한될 것이다. 과연 물질만으로 우리가 행복할까. 정신영역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의 보건복지부가 기대되는 것은 바로 박 장관처럼 전통적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교육, 노동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를 갖춘 리더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국민 건강과 복지가 탄탄할 때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한다

보건복지부를 떠올리면 흔히 보건에만 집중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복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정확히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건강한 삶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등 다섯 개 분야를 주요 국정과제 대상으로 삼고 각각 보육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행복한 노후, 맞춤형 복지, 건강한 삶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두루 펼쳐야 하는 곳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오늘날에는 보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 또한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분야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보험, 건강정책, 보건산업, 장애인정책, 인구정책, 사회복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곱 가지 각 분야의 수행 목표를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제도, 공공보건제도, 암관리, 한의약 등의 관련 업무를 하며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정책 및 급여, 약제,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건강증진, 비만, 구강, 금연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 정신보건 등이 주요 업무다. 보건산업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보건의료 연구개발, 생명윤리안전, 혈액·장기/인체조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정책 분야에서는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자립기반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임신·육아출산 지원, 양육부담 경감, 베이비붐세대 지원 및 노인, 아동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자활 문제 등의 업무를 한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의 비전은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공공이 제 역할을 하고,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곧 소득주도의 성장과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될 터,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우리의 짐작보다 거대하며 우리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변화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안심을 위한 보건복지부 이모저모

무엇을 지원하였고, 어떻게 달라졌나?

다각도의 국가복지 실현을 향한 박능후 장관의 오랜 염원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민생의 삶에 가닿았는지 톺아보았다. 굵직하게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다. 계층 이동의 단절 극복, 아동 모두의 역량 개발 기회 마련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확대 강화 추진. 과연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는 그의 포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성과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통해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하고 이는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또한 성장 기회의 상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이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아이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아동 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해 왔음을 밝혀둔다. 이 같은 정부의 신념을 바탕으로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수행으로 우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8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 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20191월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근간을 둔다. 이밖에도 아동기 건강위험요인 관리 강화, 아동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확대, 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과거 등한시되어 왔던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면서, 아동전문 의료 기반(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회사 [사진=보건복지부]

국민들의 안심을 위한 보건복지부 이모저모

무엇을 지원하였고, 어떻게 달라졌나?

박능후 장관의 행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반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계획이다. 이에 박 장관은 공무원, 민간 복지기관 전문 인력, 학자,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 자문단을 꾸려,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이슈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행복e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3.8(2076조 원), 복지사업 수는 3.5(101350)가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그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증한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 시스템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난다.

실상 오늘날에는 소득보장(공적급여)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발전하여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환경과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하나,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 기관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함께 지원하는 사례관리 표준틀(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개별 사업·기관에서 각자 개발·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서비스 종합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시설별·사업별로 분절화된 정보시스템을 개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 경로 관리가 가능한 정보 연계기반 마련을 꾀한 것이다.

한편 국민 자문단은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 인력 및 최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바라는 사항을 초기부터 반영하고자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사용자와 수혜자의 입장에서 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전달체계를 평가하여, 필요한 개선사항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개발 중간 단계에서 불편한 점과 미진한 내용을 미리 찾아내어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장관의 민첩한 행보는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공무원, 민간기관의 전문 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자문단 추진에, 내부와 참여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자문단 일행은 전 국민이 사용할 복지시스템을 개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국민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아서 보다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적합한 복지서비스·시설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찾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향한 박능후 장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의 최근 동정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반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9월 초부터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항을 시작하였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바 있다. 그간 정부는 일곱 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경기도(아주대학교병원)를 선정하였고,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닥터헬기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해왔다. 이로써 새로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되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자살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통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월 중순부터는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하여 안산시의 특색을 살린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히 선도사업을 준비해 온 안산시 공무원과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기관을 격려한 일정이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박 장관은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에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었다.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그는 국민들의 행복만큼, 자신과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행복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도 적절히 보강되도록 조직운영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의 취임사가 조금도 낡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오늘의 박능후 장관의 뒷모습을 미덥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리라.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의 묵직한 걸음걸음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깊이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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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2019-12-03 10:39:52
정말 이달의 인물이 되시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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