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희망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커버스토리]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희망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10.1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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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이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이레 기자

1년 전, 대한민국은 최초의 여성 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을 탄생시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취임식을 치른 가을로부터 꼬박 1년이 지났다. 다시 돌아온 계절에 유 장관의 취임사를 곱씹어본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던 그의 모습. 한국 교육이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대다수 아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자각에 깊이 공감한 그이다. 교육이란 무릇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삶,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발판으로써 작용해야 할 터. 유 장관은 미래의 우리 교육이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개별화 교육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했다. 청년들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평생·직업교육 또한 전 국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약속한 유 장관의 취임 1. 오늘날 그가 개척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은 어떠한지 본지 11월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고교 무상교육

20199, 바야흐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완성하는 밑그림을 보다 탄탄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렸으며,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와 정책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였다. 물론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배경에는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은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 저소득층 등은 정부나 회사로부터 고교학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재직자들만이 고교 학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당초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유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 해 앞당겨진 것이다. 유 장관의 감회도 남달랐으리라. 그는 일찍이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019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무상교육 실현을 맞이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으로,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가운 소식을 더했다. 내년에는 2학년,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되는 무상교육은 오늘도 조금씩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 [사진=교육부]

 

희망찬 사회를 조성할 대한민국 교육

흔히 교육을 가리켜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을 쓰곤 한다.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즉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는 어떤 곳일까. 우선 간략하게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하는 교육부는 어떤 모습일까. 유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메시지이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겸허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 유 장관.그는 실제로 국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운동화를 신는 현장형장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외유내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단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유 장관의 내공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던 지난 3월에 유독 도드라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압박에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개학 연기는 학습권 침해이며,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정작 유 부총리는 스스로를 순한 사람이라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여고생 시절 사학 족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등교 거부 투쟁을 한 이력이 있는 그였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졸업 후 봉제공장에서 노동운동까지 이어갈 만큼 강성 운동권이었다. 그는 자신이 자리했던 현장마다 뜨거웠던 온도를 기억하며 이렇게 소회한 바 있다. “그 시기에는 지금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누구나 투쟁을 떠올렸어요. 직접 나서지 못하는 친구들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특별했다기보다는 시대가 그때의 저를 만든 셈이죠.”

시간이 흘러 첫 여성 부총리로 선임되었을 때는 영광과 부담을 깊이 체감하면서 여자가 부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편견을 깨고 싶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사회부총리는 비경제분야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만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이 따

른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상 서열 2위 부처인 교육부 장관까지 겸하고 있는 유 장관의 어깨는 한시도 가벼울 날이 없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사회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 희망은 교육에 있다라는 그의 생각처럼,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일이 결코 고되지 많은 않을 것이라 응원해본다.

 

고교 교육 혁신의 시작은 정책 공감대, 국민과의 신뢰 형성

지난 1년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 고등편고교학점제로 대표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과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이 빠르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유 장관은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18년 연구, 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힌 바 있다.

중앙추진단 구성 및 지원센터 확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통로와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핵심 교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이나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교육부가 이번 여름에 발표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방안에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확대돼 학생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골라 시간표를 짜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로써 한 교실에 1~3학년 학생들이 섞여 같은 수업을 듣고, 인근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51개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 아닌 타 학과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일정 수준(최소 24학점)을 취득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에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이나 대학, 산업체, 지역시설 등 타 기관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과목에 대해선 절대 평가(성취평가)가 도입돼 A~E등급 중 E 등급을 받으면 보충학습을 받아야 한다. 3년간 이수해야 할 학점은 192학점으로, 수업시간은 이전보다 1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시작으로 특성화고 및 일반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고교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교육부를 기대한다.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식 [사진 = 교육부]

 

대학, 교육부·국토부·중기부가 하나되어 유니콘 기업 양성의 신호탄을 울리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를 통해 대학에 대한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면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들을 구상하며 대학 교육의 질 향상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가 유 장

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다. 2021년 진단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데,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 지

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 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무엇보다 위 진단을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다. 이 같은 교육부의 행보는 2015년 평가, 2018년 진단을 모든 대학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이 과도했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대학 배려 강화도 대학의 자율 혁신에 큰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2021년 진단을 통해 적정 규모의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이 선별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

화하여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비수도권 전문대학(25세 이상)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3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으로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에 혁신적인 창업가가 모여들고, 다양한 기업인이 한데 모여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로써 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체결을 계기로 3개 부처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내부나 인근 지역에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선도 사업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내에서도 MIT와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과학단지, 캠브리지 과학단지,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 등 해외 우수사례와 같은 산학연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학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 장관은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산학연협력 활성화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한 단계 도약하였다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도와줄 대학창업펀드 투자조합도 빠르게 추진되어 호평을 받았다. 국내의 유수한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국가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캠퍼스 혁신파크 또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테다.

 

포용과 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교육부가 말하는 고등교육 및 공간혁신,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미래교육의 실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유 장관은 최근 핀란드·덴마크·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첫 번째 국가로 핀란드에서는 사회정책 및 교육협력 논의, 고등교육 혁신 현장을 방문하여 리 안데르쏜(Li Andersson) 교육문화부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초중등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덴마크는 한국 교육부장관 최초로 방문한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은 한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덴마크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덴마크에서는 앤 할스보-요르엔센(Ane Halsboe-Jorgensen)

등교육과학부 장관 면담 및 페르닐레 로센크라츠-타일(Pernille RosenKrantz-Theil) 아동교육부장관 면담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덴마크 공대와 애프터스쿨(Efterskole) 등 현지 교육기관도 방문하여 산학협력, 진로교육, 공간혁신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혁신과 교육협력 강화 방안도 추가 논의했다.

끝으로 독일 방문에는 지역 연계 직업교육기관 등 중등직업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밀착형 직업계고 운영 사례를 통해 직업교육 현장 적합성 제고와 현장실습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 같은 유럽 주요 교육선진국들과 교육협력 결과는 유 장관이 강조하는 무상교육과 학생중심 교육 등 포용과 혁신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일보인 셈이다.

여기에 나아가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졸업생·교직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어렵게 꿈을 가꿔가는 탈북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에 가까워지기 위한 유 장관의 노력이 실제 그가 남기는 걸음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있었다. 국민들이 교육부에게 거는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다. 이는 곧 유 장관을 향한 깊은 관심이라 볼 수 있겠다. 언젠가 그가 털어놓은 말처럼 교육은 참 어려운분야이지만 그를 교육부 장관 자리까지 이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오랜 시간 쏟은 관심과 애정일 것이다. 끝으로 유 장관의 교육부장관 취임사의 일부분을 복기하며 대한민국 교육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본다.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까지 현장과 밀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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