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폐지 공동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폐지 공동성명서
  • 김민이 기자
  • 승인 2019.09.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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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한국잡지협회(550개 잡지사), (社)한국전문신문협회(152개 전문신문사), (社) 한국지역신문협회(220개 지역신문사)는 금번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율 축소」방침과 향후 점진적 폐지시도를 결사반대한다. 이는 궁극적으 로 국가의 출판·언론문화를 고사시키는 행위로서 3개 단체의 모든 회원사가 분노 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1. 국가 문화의 꽃은 출판문화이고, 출판문화의 핵심은 정기간행물이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 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작은 혜택이다. 이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개악하겠다 는 것은 천만부당함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사반대한다.

2. 우리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언론기업으로서 국가가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3조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지난 5월의 우편요금 인상영향도 심각한 실정인데, 또 감액 률까지 축소된다면 출판문화는 급속하게 쇠퇴의 길로 갈 것이다.

3. 우리는 고생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민편익을 위한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정기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공공기금 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우정사업의 공익성 유지를 위하여 완전한 공무원화, 통합회계 등 다른 안정화방안을 강구하라.

2019년 9월

(社)한국잡지협회 회장 정 광 영

(社)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양 영 근

(社)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정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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