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집] 새로운 평택, 경제비전의 희망과 기회를 열어나갈 것
[경기도 특집] 새로운 평택, 경제비전의 희망과 기회를 열어나갈 것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9.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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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평택시 갑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평택시갑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터뷰 Ⓒ김예진 기자

최근 원유철 자유한국당(경기 평택시갑) 의원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이자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회장으로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잔당샤타르 (Zandanshatar) 몽골 의회 의장을 만나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개최를 몽골 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 회원국들 의회 차원으로 관련 정책개발과 입법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북한의 참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미세먼지 등 한반도 환경문제에 있어 남북한 의회의 공동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유철 의원은 현재 국민들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정책 발굴과 발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경기지역 국회의원 특집을 맞이해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입법 활동과 평택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는 그의 의정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제19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총회 현장 [사진=원유철 의원실]
제19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총회 현장 [사진=원유철 의원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아내고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25안보실정백서-안보가 안 보인다를 발간하였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북핵외교안보특위를 개최하고, 규탄성명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한국형 핵전략수립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합리적인 핵전략을 선택하고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하신 일명 플라스틱ZER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하여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1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제품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인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메탄가스로 변하게 되어 수백 년간 썩지 않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에 비하여 친환경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폐기물 처리가 용이해져 환경 보전에 기여되는 부분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물론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529일 국내 주재 주한미군과 UN군 대상으로 사후면세 적용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UN군이나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이 국외반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안에서는 송탄과 같은 관광특구 내에서 UN군이나 주한미군이 일정 재화를 구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면세 받도록 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평택 내의 주한 미군이 송탄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면세를 받을 수 있어 주한 미군들의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송탄 지역의 경제가 부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입법상임위 활동은 무엇인가요?

821, 대표발의한 군 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안보시설 주변 지역민의 역차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지역민의 몫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역민이 늘어났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특히 이런 군 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국방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군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해야만 함으로써 초래된 각종 불편함이 해결되고, 이제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시정될 것이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발의한 주요 법안들 중 [평택시 갑]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법안을 가장 먼저 소개드립니다. 저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수도권에 규제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유치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브레인시티 내에 아주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등, 평택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평택 내에 위치한 관광특구 내에서 주한미군들이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를 통해 평택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2018. 3. 30.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최악인 곳 중 하나인 평택 시민들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초고농도 사태와 같은 비일상적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발전시설 등에 대해 가동률 조정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에 실효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그 발생 흐름을 반영하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만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 모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원님 지역구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621, 인구 50만을 넘어선 평택시의 경제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50만 평택시대 경제대토론회가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날 대토론회에서는 평택시, 평택상공회의소, 송탄상공인회, 송탄관광특구연합회, 평택시음식업조합, 공인중개사회 등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를 통한 환 동해권 경제, 평택항~연태항을 잇는 열차페리로 TCR과 연결한 환 황해권 경제 및 유라시아 큰 길의 경제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평택이 고향이고 선거구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택항을 통해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초일류기업인 삼성과 엘지가 선택하고 투자한 도시입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가동해 생산하며 대한민국의 수출을 선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 중심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엘지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는 한미연합전력이 평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가 평택에 집중되면서 평택은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평택을 통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택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물류에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이에 일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의정 활동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평택시갑 [사진=원유철 의원실]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평택시갑 [사진=원유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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