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집] 공의로운 국가, 행복한 공동체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
[경기도 특집] 공의로운 국가, 행복한 공동체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
  • 김윤혜 기자
  • 승인 2019.09.18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성남시 중원구 [사진=월간인물]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성남시 중원구 [사진=월간인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1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개정안 6개를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 중 하나로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서 앞으로 정신질환환자와 의료진, 나아가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 확보된 것이다. 4선의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가운데 총 1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그 중 7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고충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특집을 맞이해 공의로운 국가와 보다 행복한 공동체 성남을 만들기 위한 그의 의정 활동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상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고, 서민의 애환을 해결하고자 했던 가난한 시민운동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애초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치공학적인 처세와는 체질부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름 없되,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보단 공동체의 일원으로 옳음을 실천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정치인이 된 데에는 제 자신의 작위적 노력이나 의도와는 또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날 겪어온 삶의 우여곡절이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겪었던 극적인 체험들이 저를 이웃과 사회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성남은 저로선2의 고향입니다. 노동운동을 거쳐 의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제 삶이 녹아든 곳이 바로 성남입니다.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민층이 많고, 개발 에너지가 용솟음치며, 변화에 대한 욕구가 남다른 성남이 좋은 도시가 되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지난 20대 공천결과에서 아무런 정치 발전의 희망을 얻지 못한 채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만 목도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먼저 바뀐 사람을 보여준 뒤 그 바뀐 사람이 제도를 바꾸고, 정치문화를 새롭게 하게 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개혁, 합리적인 정당정치 제도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개혁의 밑그림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두 건의 보험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만기나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9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 및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보험업법은 현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80세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현재 보험법 시행령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81세 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여행지에서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입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발의한 주요 법안들 중 성남 중원구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남시민으로 오랜 시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성남은 70년대 초에 서울에서 청계천 개발을 하면서 일대 판잣집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형성된 아주 열악한 도시입니다. 영세민이 많다보니 지역을 재개발해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새로 들어오고 기존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때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부의 반대가 많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4개월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2016년 당시 기준으로 약 246억 원의 혜택이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가장 뿌듯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남 지역발전을 위해 확보한 국비예산들 중 지역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을 2005년에 약속드렸고 실제 2010년에 개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상대원초, 제일초, 은행초, 중원초 등 학교체육관 신축 예산과 대일초, 성남중 등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등 중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2008년에, 성남시립병원 건립은 2005년에 약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2017년에 개관하였고, 병원은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업체험관인 잡월드 건립 예산 1,996억 원, 상대원 공단 활성화 사업 예산 약 1,400억 원 등 성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과 방범용 CCTV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상대원 공단 노동자로 시작해 중원구에서만 35년을 살면서 골목골목 동네 구석구석 따뜻하고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반칙과 거짓 없이 오로지 서민들을 위해 국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원님 의정지역구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문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하철 유치가 가장 큰 현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근이나 통학 등의 이유로 주간에 특정 지역에 머물다 밤이 되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는실질적 생활 인구수91만 명에 달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산업 분야 종사자 수만도 43만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판교·도촌·위례·여수 택지개발지역의 주민입주와 기존 구시가지 재생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인 도시환경변화로 도로 곳곳이 상습정체를 보이는 등 교통소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소통 문제해결을 위해 도로신설 및 확충 노력 이외에 철도망의 개통이 경기도내 어느 지역 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유치 사업은 총 3개 노선으로 위례-신사 연장선8호선모란-판교 연장선그리고 수서-광주선입니다. ‘위례-신사 연장선2016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추가검토사업으로 고시되었고 이어 2021년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8호선 모란-판교 연장선은 지난 5월 국토부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승인 및 고시하였고,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광주선지난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바 기본계획 수립 시여수도촌역이 신설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하철 유치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수요분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 성남(중원)의 지하철 유치를 위해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처와 수 십 차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성남(중원) 지하철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 중원구민들이 주요 교통대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청년 시절 노동현장에서 나름의 사회적 정의를 꿈꿨던 그 열정을,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공동체 다수의 행복을 생각했던 그 선한 의지를 공의로운 국가, 사회적 가치로 구현하는 에너지로 승화시키고자 오직 서민과 약자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정치 구호나 되지도 않는 공약을 일삼는 사람,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민을 기만하는 사람들보다 내 지역, 내 이웃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결코 묵과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틀림없이 해결해 내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고장 성남, 그러나 성남에 사는 것이 불편한 아이들. 돈을 벌면 이곳 성남을 떠나고 싶다는 가장들.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다시금 기운이 솟구치게 하는 작은 받침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지친 내 이웃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정치, 그것이 곧 나라를 경영하는 첫걸음이란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성남시 중원구 [사진=신상진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제호 : 월간인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