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특집]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특집]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7.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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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3가지 핵심 방향성은 첫째,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경제활력 보강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셋째,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포용성 성장 기조 강화이다.

첫째, 경제 활력 보강 방안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발표했다.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 보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된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된다. 또한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하여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경제체질을 개선 면에서는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3+1 플랫폼 전략투자 추진하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및 개편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규제샌드박스 관해서는 신규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하며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한 혁신창업펀드 지원 확대 등 향후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전했다.

세 번째 포용성 강화부문은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며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추가 확대(2.02.3조원)하고, 특히, 가산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확대(1.82.3조원) 예정이다.

또한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와 금융포용성 강화 과제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집중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응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2.7%)보다 0.2~0.3%포인트 줄어든 2.4~2.5%로 전망했으며 내년 실질 GDP2.6%로 내다봤다. 또한 경상 GDP는 당초 전망치인 3.9%보다 0.9%포인트 내려간 3.0%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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