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특집] 홍남기 장관,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 촉구
[기획재정부 기획특집] 홍남기 장관,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 촉구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7.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추가경정예산의 향배는?
홍남기 부총리, 추경예산소위원회 방문
홍남기 부총리, 추경예산소위원회 방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19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IMF : ’19.47) 3.33.2%,(OECD : ‘19.35) 3.33.2%, (WB : ’19.16) 3.63.3%]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경 안을 제출한지 오늘로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추경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상황, 민생 현장과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재부가 밝힌 민생 현장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월에 신규물량 소진 -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금 확보 필요 산불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도 추경에 담긴 생계안정 사업, - >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사업 집행에 쓰일 예산 확보 필요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 기금 소진 -> 수주를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 발생 방지 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추경 목적에 부합, 연내 집행 가능,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SOC 사업(0.7조원)은 미세먼지 저감,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0.5조원)가 대부분,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는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기재부는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야,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는 즉시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제호 : 월간인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