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집] 이청득심(以聽得心),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담아내다
[농림축산식품부 특집] 이청득심(以聽得心),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담아내다
  • 장은지 기자
  • 승인 2019.08.2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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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이레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인터뷰 Ⓒ정이레 기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제외 가능성 등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 공익형 직불제(직접지불제) 도입이 농업정책의 중점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는 중심, ‘면적비례의 현행 직불제를 논밭 단가를 균등하게 개편하고, 면적 구간별 단가를 역진적으로 적용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며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설정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이도록 농해수위 간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박완주 간사는 오랜 기간 고착화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농민은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효율화, 유통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약안전관리, 농어가소득 안정화,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효과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수 많은 현안들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도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박완주 간사의 의정 활동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입니다.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야당 원내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승리를 이루었고, 집권여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안정과 국민과의 소통을, 최고위원으로 지방선거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던 지난 광화문의 기억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인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 그리고 일터로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 1건의 제정안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7건의 개정안도 모두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 제정안은 한식산업의 현안해결을 위한 제도도입과 한식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한식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한식의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촉진, 정보체계 구축으로 한식 진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및 협력, 한식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꾀하는 동시에 한식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국내산 농수산물 등과의 연계 강화로 한식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사진=박완주 의원실]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재해보험금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마련을 위해 설립한 농기계산업혁신포럼’, ‘농어촌물포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농업분야와 관련된 포럼을 두 가지 설립하여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기계산업혁신포럼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물포럼입니다. 농기계산업혁신포럼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습니다. 농촌에서 농업기계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밭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논농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밭농업 기계화 촉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기계관련 민···학이 모여 향후 농기계 산업 100년을 책임질 지속가능한 포럼을 만들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물포럼입니다. 국가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국회와 학회,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여 지난해 설립됐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투입재로서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 만큼, 포럼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물포럼 창립 대회
농어촌물포럼 창립 대회, 박완주 의원의 인사말 [사진=박완주 의원실]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천안 특례시 지정을 추진을 위하여특례시지정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특례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합니다. 정부는 지난 32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창원시가 유일하며, 대부분은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그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인특례시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을 넘어 13분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의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천안이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큰 천안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5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7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등 정부와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한 일환으로 7월 진선미 여가부장관을 만나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천안 개최 등 총 2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천안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천안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3인과 공동으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과 경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일본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3·1 독립만세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상향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3인과 공동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과 경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에 이어 31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3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3·1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건국훈장 1등급(대한민국장)으로 수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건국훈장 1등급 수여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사진=박완주 의원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배웠던 것 보다 거리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배우며 국회의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회활동을 하며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1987호헌철폐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생운동은 저에게 큰 전환점에 되었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갈 때쯤 오히려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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