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특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여 국가와 군포 지역 발전의 미래를 그려가겠다
[기획재정부 특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여 국가와 군포 지역 발전의 미래를 그려가겠다
  • 박성래 기자
  • 승인 2019.09.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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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진=김정우 의원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및 경제침략 횡포에 대응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는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일명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김정우 의원은 아직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한 한일 과거사 문제와 현재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 특히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획재정부 특집 기획을 맞이하여 국회 일선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야간의 갈등을 조정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간사의 의정 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군포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대선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 직책을 맡으며 다방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공약을 수립하는 등 정책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여했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계획, 지방분권, 지역공약 TF 등 국정운영 설계도를 만드는 데 함께 하면서 당내를 넘어 국가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가 예산과 세금을 총괄하는 집권 여당 간사에 초선 의원이 발탁된 것은 그 동안의 국회 상임위 활동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재정정책 전문가로서 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야간의 갈등을 조정해 협의를 이끌어내며 여당 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법심사를 총괄하고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사진=김정우 의원실]

최근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법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 원을 사용했으며 건수로는 총 219,244, 수의계약 943억 원(3,5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No Japan 운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경쟁 입찰이 아닌 정부가 마음대로 계약 당사자를 선택하는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한 국세 2·지방세 1천만 원 체납 시 감치 대상 및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시 운전면허 정지 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2억 원지방세(1천만 원)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에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ex 용달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이 2018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7,158, 체납세액은 52,440억 원에 달하며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 유리지갑과 상반되는 이러한 악의적 체납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꼭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부단히 노력해왔던 '군포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8년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해온 군포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군포역 인근 부지를 매입해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활용계획도 없는 상황 이였지만 당시 공단에서 부지 매각을 거부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단에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부지를 매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20197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이 군포역 부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 공단 측에서 부지를 매각하기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82일 국토부에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 요청까지 들어가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포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상황까지 세심하게 챙길 계획입니다.

 

2009년 노재영 전 군포시장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조기·동시착공'을 촉구하는 군포시민 173천명이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군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C노선> 사업(금정역 정차), 이 사업 확정을 위한 의원님의 그간의 노력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20167‘GTX,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통해 군포 시민 분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7,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GTX-C노선>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하고, 201711월 당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금정역 현장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20183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노선> 사업추진을 설득했고, 20184월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TX-C노선> 사업타당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당초 금정~의정부구간이었던 노선을 수원~양주 덕정까지 확장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GTX-C노선> ‘기본계획에 필요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군포 지역민을 대상으로 ‘GTX와 군포의 미래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저의 노력들이 금정역을 정차하는 <GTX-C노선> 사업 추진이 확정에 한 몫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은 201812, <GTX-C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군포 시민 여러분께 <GTX-C노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GTX-C노선>2021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 말 <GTX-C노선>의 조기 착공과 완공을 위해 안전은 철저히, 절차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GTX, 금정역 환승센터 주민설명회
GTX, 금정역 환승센터 주민설명회 [사진=김정우 의원실]

의원님께서 남은 시간동안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2016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임기가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군포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그간 국비 678억 원을 확보함과 더불어 <GTX-C노선> 사업 추진 확정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며 금정역 급행전절화 사업도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352억여 원 <군포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1다음 년도 2020년 예산 719,800만원도 당초 국비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과 논의를 거쳐 경기도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수관로는 현재 한 개의 관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누수사고가 지속 발생해 복선화 하는 것으로 군포시는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본역 인근 세관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156억 원 규모의 세관 건립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 중점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군포시의 재창조에 준하는 새로운 군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말 착공을 앞둔 <GTX-C노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뿐만 아니라 산본천을 비롯한 도심 환경 정비, 군포 곳곳의 복지와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 군포 시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그간 군포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으로 하나씩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의정활동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터뷰 Ⓒ강기훈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터뷰 Ⓒ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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