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우리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중심의 민생정치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우리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중심의 민생정치
  • 김윤혜 기자
  • 승인 2019.09.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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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사진=강석진 의원실]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수산물 품질인증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은 농산물의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산지농장에서 최종 소비자의 식탁까지 관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인증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 의원은 오늘도 지역 현안과 최근 농업 분야 홀대, 농촌사회 고령화, 농촌공동화 등의 농촌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을 맞이해 강 의원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석진입니다. 지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에서는 원내부대표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전략 수립 등 당 소속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초선이지만 사실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습니다. 1987년 당 사무처 공채로 정치에 입문했고 2004년 거창군수에 처음 당선되어 37, 38대 거창군수를 지냈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발로 뛰는 정치를 실천해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석진하면 현장’, ‘성실’, ‘부지런하다’, ‘일 잘 한다이런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하신가요?

매주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거창까지 287km이고 차로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어쩔 때는 새벽에 서울로 출발해서 국회 아침 회의 참석 후 다시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오후에 서울로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의 면적은 3,306로 서울(605)5.5배이며 소속 읍면은 51개입니다. 군간 이동시간도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멀고 또 넓다 보니 더 부지런하게 뛰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몸은 조금 고되고 힘들 기도 하지만 반갑게 맞아 주시는 주민 분들을 보면 또 힘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4개 군 합동으로 자유한국당 당원 연수 및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좌석이 700여석인데 약 2,3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하셔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 분들을 만나 뵙는 것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양파,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가격 폭락 얘기를 듣고 바로 국회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식품부 관련 책임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추경 30억 원 추가반영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농업 분야 홀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는 계속 고령화되고 농촌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방문은 물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되어 있고 우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요. 지난 5월 제 지역구인 합천에도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해 애써 키운 양파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긴급 편성된 양파, 마늘 비축사업 추경 예산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양파마늘까지 농산물 가격 폭락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파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가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11, 양파수급 안정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에 이어, 79일에는 마늘수급 안정대책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피해농가들에게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 때, 양파·마늘 가격폭락 대책마련과 추경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추경 안에는 없던 추가 예산 30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결산안 심사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결산안 심사 [사진=강석진 의원실]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일정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올해 1231일을 끝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19957월에 도입. 당초 200412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줄곧 확대되면서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농촌현장 어디를 가봐도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습니다.

 

최근 주재한 농협 거창군지부 농정간담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협 거창군지부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농축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파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해외수출,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특판 행사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양파 소비촉진에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726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협유통의 협조를 얻어 경남농협 주최로 '농업인 기 살리기, 우리 이웃 기 살리기'라는 주제로 직접 담근 마늘·양파 장아찌 나눔 행사와 더불어 경남 마늘·양파 특판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 17명을 초청해 먹거리로서의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직접 담근 마늘·양파 장아찌 5000개를 서울시와 경상남도의 소외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및 임원진 농정간담회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및 임원진 농정간담회 [사진=강석진 의원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지역구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농촌 지역은 현재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인구감소는 최대한 줄이고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각 군청과 경상남도와 함께 항노화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에 항노화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고유한 체류형 관광자원(거창-온천휴양림, 함양-산삼벨리, 산청-동의보감촌,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기념관)을 바탕으로 항노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여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업 현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통과와 자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미래지향적인 지역특화 농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농업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모색과 지원 방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후계농어업인 육성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 토론회 개최도 구상 중입니다.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 및 주요 정책 과제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문구로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정부 후계인력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다시 시민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추진하고 정책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농촌 군단 위 지자체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같은 농촌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하려면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조성과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6차 산업 연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참 열심히 사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뭘까 늘 궁금했었고, 성장하면서 그러한 문제의 해답은 정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가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평안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고, 사람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도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없기에 저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중심과 민생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신해서 뛰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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