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따뜻한 사랑방 정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따뜻한 사랑방 정치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8.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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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금현 기자

최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횡포에 대응하여 일본의 경제침략 대책 챌린지를 진행하여 위기를 기회삼아 부품소재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 이러한 당내 움직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겸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은 정부,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국가발전 전략 수립,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 증권거래세 인하, 가업상송공제 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세재 개편 부분과 정부가 편성중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진정 보탬이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살피고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의 다주택 소유와 상속 및 증여 문제, 주세개편 등의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9월호 기획재정부 특집을 통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심기준 의원의 사람 냄새 물신 풍기는 사랑방 정치 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하반기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이번 예결위원 활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지난 4월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385억 원을 정부 원안(940억 원) 과는 별도로 추가 증액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또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등이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꼭 필요한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 받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죄질이 중대한 조세 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처분을 각각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10년간(`08~`17) 조세범 형사 처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47.2%인 반면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합니다.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34.3%,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아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년도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19년도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사진=심기준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표준이 달라 발생하는 가격경쟁 문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구조에서는 국내 맥주제조사들이 공장 확대보다 수입에 치중해 장기적으로는 맥주 제조업 고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세개편으로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품질로 경쟁하면,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합리적 가격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50년만의 주세개편이 이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수입 맥주 간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어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제맥주 산업 등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많은 경제적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세개편은 작지만 확실한 개혁입니다. 대기업 중심 산업에서 중소기업 포용적 산업으로 나아가 수준 높은 맥주문화를 향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미성년자의 다주택 소유와 상속 및 증여 문제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중 24천여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12백여 명에 달함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18.11.28.)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 및 증여 문제를 분석하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가 무주택 가구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됨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19.02.20.) 2018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소득자의 노후대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저소득자의 사적연금 납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강원, '평화 포럼' 중심도시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평화포럼은 이런 평화의 정신을 살려 평창을 평화포럼 중심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다포스 포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포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평화 올림픽으로 치른 평창이 평화포럼으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평화와 스포츠, 관광이 어우러진 포럼을 열어 전 세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 스포츠 위인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을 초청해 DMZ(비무장지대) 관광까지 포함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평화포럼은 평창에서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세계로 확산되고,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장정의 시발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총선을 고향 원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고 자란 원주시를 강원도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 커가는 만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정 생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의 폐쇄 방침으로 물의를 빚었던 원주출장소의 존치를 이끌어내며,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내 수출기업 등의 경제적 불편과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10년만의 통계청 강원지청 승격을 이끌어 내며 원주사무소의 보다 세분화된 지역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서원주역사가 원안 건립되도록 도왔습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의 4차선 확포장 추진과 지방하천인 원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강원혈액원과 같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등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부지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캠프롱 부지 등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으며, 이전대상 군 유휴지의 도심개발 활용 추진, 원주시의 생활SOC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총선 때 고향 원주 시민분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원주의 경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입주한 강원도의 중심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지역입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산··연의 유기적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경우 아이들 학교 부족이나, 주민센터 부족 등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원주는 예전부터 사통팔달 도로망으로 주변의 어느 곳이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현재도 여주~원주 철도사업과 원주~제천 철도사업, 각종 국도 건설 사업 등이 계획 중이거나 실시중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차질 없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서 원주를 넘어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 폐광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거대 낙후 지역을 안고 수십 년간 신음해 왔던 강원도를 변방이 아닌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으로, 국민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 조력이 필요한 정치적·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진실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 인터뷰 Ⓒ박금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 인터뷰 Ⓒ박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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