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호남차별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제2의 민주화를 이룰 것
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호남차별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제2의 민주화를 이룰 것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9.0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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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사진=박주현 의원실]

최근 전북 새만금 신항만에 부두에 배를 대는 장소인 10t급 선석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5t9선석 규모 정도였다. 그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새만금 신항을 대중국식품 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기존 항만기본계획에 별도의 문구를 추가해 더 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서 전북 새만금 신항만은 기존의 계획보다 더 큰 성장 및 관련 산업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 인터뷰를 통해 호남차별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2의 민주화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북지역 정책 및 상임위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 입니다. 저는 전주여고 졸업생 중 처음으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도 컸지만, 너 때문에 남자 인생 하나를 망쳤다는 농담을 수시로 듣는 등 남녀차별의 벽에도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극복하고 198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승헌, 조영래,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청년이었던 30대에 노무현 정부 참여혁신수석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이후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어 십여 년간 정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직업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시작한지는 만으로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호남차별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2의 민주화라는 소명의식으로 지금도 꾸준히 지역차별 철폐와 전북발전의 한길로 파이팅하고 있는 전북의 딸입니다.

 

최근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농어촌공사, 저수지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소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D등급 맞은 저수지 76개소 중 86%64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D등급을 맞았으며,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저수지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 2018년도에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던 저수지 대부분이 여전히 D등급인 상태로 머물러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의 위협에 노출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할 내용이지만, 안전진단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하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단할 것을 요청하고, 단순히 보수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사진=박주현 의원실]

또한 '군산 항만역사관 건립, 축산분뇨 악취문제, 파종전수조사, 직불제 개편 문제, 북한 쌀 지원' 등의 현안을 물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추경심사를 통해 군산 항만역사관 건립을 계획대로 국비 전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양파, 마늘 초과 공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장님들께 조사수당을 드려서 전수조사를 통해 파종이 쏠리는 현상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파종 전수조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추경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미세먼지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까지 저해하는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이개호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3법 발의에 대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극화해소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바로 지역격차 해소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낙후지역에 불리한 현행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 양극화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22.94%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양육수당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부담을 면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시책 복지사업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소외된 지역이 본래의 몫을 가져가자는 취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3법이 통과된다면 지역격차 해소는 물론 양극화 해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상임위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새만금 활성화 시 신항의 선석을 10만 톤 이상으로 확보할 근거를 기본계획에 명시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대중국식품 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 건설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에 담아낸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향후 항만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추후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필요 없이 곧바로 새만금 신항의 선석 규모를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 신항이 세계적인 식품무역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내년 전주을 출마의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전주 효자동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삼천동에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4번씩 지역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전주시민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북 현안을 해결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8월 초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는데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속한 악취문제 해결과 새만금 항을 세계적인 식품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등 전북형 일자리 등 현안파일을 들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홀대받고 희생양이 되었던 전북이 살아날 길은 전북과 호남이 개혁진영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제몫을 찾는 전북발전을 책임질 개혁일꾼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산하 전북희망연구소 개소식 현장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산하 전북희망연구소 개소식 현장 [사진=박주현 의원실]

관련해 전북희망연구소를 설립해 전북발전 5대 프로젝트(전북과기원, 전북실버시티, 전주광역시, 전북금융중심지, 새만금 세계적 식품무역항)를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산하에 전북희망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북에 대기업 3개 중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전북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전라북도 경제 회복과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희망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 5대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전북발전을 계획하고 전주광역시를 추진하여 투트랙 발전을 꾀하며 전북실버시티 조성을 통해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고 새만금 항을 세계적인 식품무역항으로 조성하여 산업과 일자리를 일으키며 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탄탄한 경제력을 구축하는 것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차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북현안 조기 추진 해결을 목표로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하여 KTX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화 새만금 혁신도시 조성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전북 신공항 조기추진 새만금신항 조기추진 한류 박물관 조성 한류특별시 전주광역시추진 등 7개 주요과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달 전주시 완산구 소재 감나무골 작은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에서 도서 500권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학교 후배기도 한 국회도서관장님께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기증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에게나 열린 진정한 커뮤니티 센터이면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열린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 감나무골 작은 도서관을 서신동의 주민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 전주 감나무골 도서 기증 행사
국회도서관, 전주 감나무골 도서 기증 행사 [사진=박주현 의원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그 비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한길로만 달려왔지만, 민주화가 되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호남차별은 여전했고, 전북은 점점 더 낙후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 호남은 민주화에 앞장서고 희생했는데, 왜 정권교체가 된 후에도 계속 가난해지는 걸까?’ 결국 전북발전과 호남차별 해결이 제2의 민주화라는 각오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잖고 합리적인 전북인들은 그동안 권력투쟁과 예산전쟁에서 빈번히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운영해왔던 경험과 국회의원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전주와 전북발전 사업들을 기획하고 가열차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더 집중하겠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인터뷰 Ⓒ김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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