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집] “직접 민주주의 전도사 최우식! 기억해주십쇼”
[전라북도 특집] “직접 민주주의 전도사 최우식! 기억해주십쇼”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7.3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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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마크 최우식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마크 최우식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마크 최우식 변호사는 특별한 30대를 보내고 있다. 과거 노무사로 활동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그는 작년에 전주시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하기도 했다. 남다른 추진력은 단지 그의 진취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밀도 높은 집중력의 배경에는 언제나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일조하고픈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최 변호사의 오늘과 내일을 만나보았다

삶의 한켠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다

오늘의 최우식 변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당시 노사간 극렬한 대립을 목격한 그는 올바른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동법 공부를 시작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노동 영역에서의 활동은 보람찼지만 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3년 만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의 대답은 쉽게 흘러나왔지만,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해내는 이들은 실로 몇 안 되기에 최 변호사의 담담함이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다.

“2013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부터 전주에 분사무소를 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제정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이슈로는 지난 5월 지방의회의원에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본안으로 회부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도 최 변호사라면 조금 더 살뜰하게 보낼 터, 그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을 물었다. 어떤 사건과 결과가 그의 삶에 크고 작은 동력을 더해왔을지 궁금했다.

“2015년 변호사시험법 성적비공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1년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당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었는데, 사실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청구인단을 모았고, 4년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그 인용 결정으로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많은 청구인들의 헌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국내 모 대기업의 해외 출장 근로자가 당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해준 사례가 없었는데,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노동부 지침 신설과 국회 입법 발의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도 널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끝없는 도전

 최우식 변호사는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작년 전주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면서 한 번 더 주목받았다. 그를 다시금 새로운 세상으로 움직이게 한 계기를 물었다. 

“저는 전주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의 20년 된 팬입니다. 그런데 2016년, 전주시에서 체육관 신축 약속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수원시에서 신축한 농구장으로 연고 이전을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팬들을 모아 전주kcc이지스 연고지 이전에 반대하는 팬 모임을 조직해 직접 대표를 맡았습니다. 모임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전주KCC 농구단에도 연고지를 지켜줄 것을 여러 방법으로 설득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체육관 신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민 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를 비롯한 여러 정당에 전달하고 공문을 만들어 면담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직접 나서 보자’ 라는 생각에 짧은 고민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의 시선은 냉담했다. 과거 지역 정치에 대한 공헌이 없는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었다. 비례대표 4번을 받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표를 얻었지만 실제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역정치계에 최우식 이름 석자와 자신이 전하고픈 메시지는 알릴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무엇보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이었다.

“시의원 출마 이후에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를 돌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저희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만 18세 국민에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참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확산을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물리적 공간상의 제약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야말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전북을 수시로 오가면서 그가 체감했던 무한한 가능성이 구체적인 미래에 발현되기를 바라본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그의 정치적 목표가 실현될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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