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관철시켜 역사에 남는 20대 국회를 만들 것"
[커버스토리]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관철시켜 역사에 남는 20대 국회를 만들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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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식물국회로 전락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하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고심은 깊어진다. 작금의 혼란 속에서도 정 대표는 강한 추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특히 선거제 개혁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며 국회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 5대 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7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시급한 국정 현안과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예상치 못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요동치고 있다. 당장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은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특히 반도체 업계는 불화수소 수급 문제로 제조·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위태로운 국내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불신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대한민국과 엄연히 다르다. 정치, 사회, 역사, 윤리의식, 민주주의, 인권 등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우위에 있다라며 다만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다소 앞서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일본을 넘어설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정략과 이념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정파를 넘어 한 길, 한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여야 대표들을 설득했다.

3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은 난산을 거듭했지만 여야 5당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에 합의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국회와 청와대가 이번 회동을 통해서 불안감과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들을 위해 추경 예산안과 일본 규탄안 등 처리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평가한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발표한 발표문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이라 명시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라며 외교적 중차대함을 강조했다. 여야 대표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열심히 설득한 끝에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발표문에 추가할 수 있었다는 후일담을 공개하기도 했다.

소재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범국가적 차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와 비상협력기구를 공동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만의 외교적 역할을 넘어 국회의 협력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월간인물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국가 위기를 해소하고 정치개혁을 통한 호남과의 상생,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하는 전국정당으로서의 사명을 짊어지고자 하는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의 활동상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여야 5당대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회동 [사진=정동영 의원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작년 8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1차 민주평화당 정기 전국당원 대표자대회에서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당시 정동영 신임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못 올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약자 편에 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시작으로 궁중족발 사태 현장,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 현장, 가뭄과 태풍 피해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농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으며, 농민들을 위해 쌀 목표 가격 245천원 인상을 주장했으며,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민생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취임 일성으로 민주평화당의 명운을 걸고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겠다고 외친 이후 선거제 개혁을 20대 국회 최고의 개혁의제로 만들어냈다. 특히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손을 잡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야3당 연대,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정부여당의 선거제 개혁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정 대표는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 624일 민주평화연구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에서 올해 국회가 사실상 상반기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또 호남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5.18 망언 국회의원 처벌, 헌법에 5.18 정신 명시, 백악관 서명운동, 특별당보 배포 등 5.18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청와대 회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2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면서 대통령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기소하면서 정동영 대표와 갑질근절대책위원회의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신화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청와대로 가기 전에 청년 기업가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비호에 서지 않도록 민주평화당이 감시하고 신화가 구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는 등 전국 방방곡곡 민생 현장을 누비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정동영 의원실]

개혁, 개혁, 개혁’, 20대 국회 개혁의 주도자

"2천만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외친 것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민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민생개혁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찌 촛불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 포기 정권, 개혁 제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그동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동영 대표는 20대 국회에 임기 4년 동안 크고 작은 개혁을 주도하면서 ‘20대 국회 개혁의 주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적 이슈로 부상한 선거제 개혁을 주도하면서 선거제 개혁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의 반대를 뚫고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주도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영 이중근 회장 청문회에서는 부영이 임대주택 사는 서민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 갑질, 계약 해지 및 사과문 작성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중근 회장에게 정부에서 땅 밀어줘, 돈 밀어줘, 3%대 아주 싼 특혜 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아파트를 아프리카 수준으로 지었다면서 그런데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냐며 사과를 요구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정동영 대표는 촛불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삶에 대해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 무능한 국회를 일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로 바꿔 달라는 열망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수료식 [사진=정동영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신념의 정치계승해야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우리 곁은 떠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생애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 투옥, 망명, 납치, 가택연금 등을 당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동초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동영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김구 선생 없는 독립운동사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김대중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가치의 정치’, ‘신념의 정치를 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야 햔다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정 대표는 또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방향은 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다사형선고를 받아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일관된 길을 간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평화당도 국민을 믿고 일관되게 민주, 평화, 민생, 평등, 개혁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21대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경제정책은 전체 법인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먼저가 아닌 공정경제 먼저를 통해 재벌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전주의 해결사정동영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인 전주에서 전주의 해결사를 자임하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역사상 최초로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며 정동영 대표의 존재감이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동영 대표를 전주의 해결사로 부각시킨 것은 국토교통부로부터 37년 된 낡고 비좁은 전주역을 총 450억원을 투입해 신축하기로 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가 한사코 반대했던 전주역 신축을 정 대표가 해내자 정동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회자됐다.

정동영 대표는 본래 KTX를 개통하면서 서울, 부산, 광주 등 25개 역사를 신축할 때 전주역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했지만 빠졌다면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전주역 신축이 절실하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기재부 관계자,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전주역 신축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주역을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역사에 남을 위대한 문화재적 유산으로 지어야 한다는 비전 아래 공공건축물 건설 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주역 신축과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전주 동부권 일대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면제를 비롯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으며,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건설 예산 확보를 주도하는 등 전라북도의 미래의 견인차가 될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또 광역시 하나 없는 전라북도의 대표 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전라북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일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대표는 23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전라북도 4대 종단 대표자들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그동안의 지역 불균형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또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를 정부가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동영 대표는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전주는 서울과 대전, 광주를 촘촘하게 연결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정동영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전주시가 드론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토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수차례 정책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노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관계자들을 감동시켰다. 정동영 대표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드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으며, 전주는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드론산업기술진흥원 유치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생활하게 만들었던 악취 문제는 LH와 전라북도, 김제시 등과 협의해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SRF 쓰레기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정동영 대표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 24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가운데 정동영 대표는 지난 4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직접 만나 혁신도시 내 혁신2중학교(가칭), 에코시티 봉암중학교(가칭) 2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오는 2022년에 24학급 규모 이상의 중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혁신 2중학교 신설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최근에는 마트 하나 없어 장보기 어려운 에코시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모 기업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는 등 전주시와 사업시행자, 대형마트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나라

정동영 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표(死票)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기득권 거대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과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1400만명의 청년 유권자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청년 국회의원이 30, 100명 이상 들어와야 국회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회가 청년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모습과 시대정신이며 대한민국 혁신의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큰 뜻을 가지고 한국사회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의 앞날을 고대하며 응원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인터뷰 Ⓒ정이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인터뷰 Ⓒ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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