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다.”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예산은 6.2% 증액된 데에 반해 농업예산은 4% 삭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이는 농정홀대를 넘어 농업 무시, 농정의 부재라고 말하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정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늘 농어민과 농업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어업을 비롯한 농정 현안 개선과 변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는 황주홍 위원장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저는 평소 “일하고 또 일하자”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20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 1위, 법안 처리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위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압도적인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하였고,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재선일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행정부의 지나친 농정홀대의 흐름 속에서 농어민과 농업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농수산물 현안 간담회에서부터 각 지역 대표자와의 면담, 국회에서 이뤄진 농가소득, 김치산업,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주제로 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에서는 농·어업을 비롯한 농정 현안에서부터 바른 말 활용을 위한 용어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20대에만 651개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153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정활동과 입법활동까지 최선을 다해온 점에 대해 최근 국회의장님께서 농해수위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게 덕담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국회의장께서 농해수위 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위원장님께 이례적인 덕담을 해주셨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농해수위의 법안 처리율이 타 상임위원회보다 높다는 점에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야3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20대 법안 대표 발의 건수1위, 법안 처리 건수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극찬하셨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소신있게 국회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특수활동비의 전면 폐지에 이르게 된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저의 결단을 높게 치하하시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동료 국회의원들의 면전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치하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간담회에 동석한 여러 국회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는 곧 국회 해산사유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대 양당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제가 소속된 민주평화당은 비교섭단체로 국회 내 교섭단체가 갖는 협상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일삼으며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의 4년간의 임기보장도 특권이라고 판단하여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 및 책임 강화를 통해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통신사로 알려져 있는 AP통신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최대 4가지 연령법이 있습니다. 흔히 나이를 물을 때 사용하며 한국식 나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 통상 법률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병역법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그리고 현재는 없어진 빠른 년생으로 ‘사회적 나이’까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해온 방식이 때문에 별 문제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로 인해 실생활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이 있고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 나이’방식이 정착되기까지는 일부 혼선이 있겠지만 현행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병이라는 명칭 자체가 군 내부에서 독자적인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헌병의 실제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헌병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무단통치를 연상시켜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용어 변경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하려다보니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헌병은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부대마크, 깃발, 간판, 현판, 차량 등을 제작해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 개정의 절차상 오류를 해소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아울러 헌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군의 쇄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산림조합은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변경등기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무작성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경등기를 1개월 안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의 변경등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법률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위원장으로서 작년 국정감사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내용 및 개선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18년 10월 10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FTA 피해보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계기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의 약진을 위해 FTA를 체결하면서 농어민들이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년 간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505억여원에 불과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고작 35억원만 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연이은 FTA체결로 대기업은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지만 농수산업의 피해는 치명적이고 막대한 것이어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5대 대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대 대기업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지속적인 상생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협력재단의 기금조성 활동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점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업의 기금 출연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가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최근 위원장님께서 풍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풍작이 들면 기뻐야하는데,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지 못하니 가격도 불안정해지고 농민들은 불안에 빠지고 있습니다.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할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농민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제가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한 일을 몇 가지 소개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6월 19일에 마늘 긴급 수매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마늘 풍작으로 시름에 빠진 마늘 재배 농가들을 위해 국회 간담회를 진행하여, 6월 중에 마늘 2만톤을 수매할 것을 집중적으로 촉구했고, 정부 관계자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둘째는, 7월 15일에 보리 긴급 수매 자금 127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6월 국회에서 수차례 보리 긴급 수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127억원 증액을 약속 받았습니다.

셋째는, 7월 18일에 전남 대서종 마늘에 대한 정부 수매 물량 200톤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농가와 지역농협 사이의 계약물량을 우선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비계약물량이 많은 전남지역의 사정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요청하여 비계약물량 200톤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에서 농·수산물, 특히 마늘과 양파에 관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늘·양파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총선 때 다시 한 번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시민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지역구를 위해 추진하고 싶은 공약 및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공약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웃음). 다만, 하나의 일화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되었을 때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의원이 해왔는데 재선의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선 군수시절까지 포함하면 총 5선을 하는 기간 동안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점이 재선 국회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소견을 덧붙였지만, 위 질문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선의원보다 3선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간 약 700건에 달하는 지역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은 군소도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있습니다. 제가 3선이 된다면 더욱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 고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여놓으며 저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니, 역설이 아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외부인으로 국회를 바라보고자 함입니다. 국회는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의도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고야 말겠습니다.

불의에 맞섬으로써 외롭도록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늘 외롭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마주하고, 모략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롭도록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4년의 임기, 여러분이 저에게 빌려주신 시간에 충실하겠습니다.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저 황주홍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올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지언정 두렵지 않습니다. 출사표를 던질 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소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사람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과 좋은 지도자는 함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가능해집니다. 아마존 밀림의 나비 날갯짓이 텍사스 주에서 회오리 폭풍을 유발합니다. 이런 나비효과처럼 사소한 변화가 거대한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치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의정활동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제가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과, 쓴 소리가 저를 달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