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에 유성엽 의원이 선출되었다. 호남을 넘는 전국정당, 거수정당 넘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외치는 그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가장 문제라는 소리를 극복하고자 국회를 변혁시키고 경제 분야도 새로운 21세기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늘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는 사상과 이념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경영하는 구태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경제모델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늘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성엽 원내대표의 의정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정읍 고창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행동하는 현장에 강한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84일간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6월에 열렸어야 할 국회가 7월에 열리게 되면서 급박한 국회 일정 속에서 본회의와 제가 소속된 상임위인 기재위 전체 회의, 기재위 조세소위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는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추경예산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들이 산적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안은 1만5천 건이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 6월 실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 일정이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으며, 현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적실한 경제 대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를 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당내 위기의식이 제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튼튼한 제3지대를 구축하여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자는 제 주장에 동조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치열한 원내 투쟁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확보하고,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평화당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은 물론 산적한 각종 민생현안에 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4분5열,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정비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을 과감히 모아서 호남을 넘은 전국정당, 거수정당을 넘어선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밝혀서 거기에 처방한 적실한 경제정책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현 정부 및 정치계를 향해 국가 경제 기조는 ‘DJ노믹스’로 복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7월 3일 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4~2.5%로 하향 전망했습니다만, 7월 18일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만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첫해 IMF 경제 위기 여파로 –5.5%로 시작했지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경제성장률은 8.01%를 기록했습니다 (5년간 평균은 5.3%). 노무현 정부에서는 4.7%, 이명박 정부는 3.3%, 박근혜 정부는 3.0%, 문재인 정부 들어 2017, 2018년 2년간은 2.9%를 기록했고 올해는 정부에서는 2%대 초반의 수준을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1%대 후반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하게 추락했는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욱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대외경제 탓만 하면서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재정만 확대하겠다고 허둥대지 말고 경제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에 맞는 적실한 경제 대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DJ노믹스를 되살려야 합니다.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개혁하고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라이드셰어링(승차 공유) 업체 ‘타다’의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타다와 관련해서 두 차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 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하였고, 시장 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타다는 단순한 불법 영업 뿐 아니라 '타다'의 운전기사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고 공유하는 등 성희롱한 사건이 불거졌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는 업체임에도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계속해서 이를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세무 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 수임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써 정해 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 제한을 법률로써 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지난 2008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동교동에 계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김 전 대통령께서 ‘정읍 출신인 유성엽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는 당부를 하셨었고 물론 그 당부가 아니었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지인 정읍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노력이었습니다. 당시 ‘황토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까지 발의했었는데 고창·부안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읍과 고창이 한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교착상태가 되어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전반기 교문위원장 시절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그간의 과정을 다 말하고, 정읍이든 고창이든 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부담은 내가 떠안을 테니 장관도 지도자로서 과감히 짐을 떠안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2월 26일에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만에 열린 첫 국가기념식도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긴 시간의 기다림이었지만 늦게라도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활발한 선양사업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전북 정읍을 중심으로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정읍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세 곳의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9일, 교육부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각각 정원 30명의 약학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였고, 내년도인 2020학년부터 약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재임 시 전북대 약대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맺은 결실입니다.

국책 연구기관과 약학대학 및 대학원이 전북지역에 소재하게 되면 우수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이는 기업 유치에도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완성되고, 기업 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도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읍·고창 지역 특교세 등의 지역 내 현안 사업 예산 확보 현황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읍시 영화교 가설공사 8억 원 ▲고창군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 4억2,000만원 ▲고창군 재난대비 예· 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3억원 ▲고창군 염수분사 장치 설치사업 8,000만원 등 총16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영화교 가설로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 확보 및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지정되어 있어 방사능 누출은 물론 산사태, 급경사지, 침수우려지역 등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난대비 예·경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1년 무이파, 2012년 태풍 볼라벤 및 덴빈 등 최근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돌발적 홍수 및 범람으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 예방 및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에 위치한 방고개는 최고높이 127m로 경사도가 30도 이상이어서 강설시 제설작업이 불가능하여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염수분사 장치가 설치되면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 안전 개선을 통해 더욱더 살기 좋은 정읍·고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 누리과정 교육부 미 교부금 지급을 확약 받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 편성하지 않아 2017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 원을 교부받지 못했고, 교육부에서는 해당 미 교부금을 법적 16개 시 도에 배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리과정에 대한 법률 미비에서 비롯됐고, 전북 교부금을 타 지역에 나눠줄 때 전북교육청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으로 2018년도 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땐 762억 원을 확보해 전북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원의 지급을 확답 받았고, 2018년 확정 교부 시 반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항상 정치적 좌우명인 ‘새길, 새로운 세상’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