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특집] 차별을 해소하는 새로운 변화의 젊은 정치
[건설의 날 특집] 차별을 해소하는 새로운 변화의 젊은 정치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5.2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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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20년 새로운 국민의 일꾼을 뽑는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는 지난 4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의원 공천은 경선이 원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최종 공천룰을 발표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변화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대목이였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강훈식 의원. 그 역시 당내 브레인 역할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싱크탱크 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선임 될 만큼 유능하고 젊은 초선의원이다. 그는 시민들 각자가 좋아하며 행복해 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 할 수 있는 사회, 차별의 격차를 낮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변화를 위해 먼저 국민의 대의기관인 공당(公黨)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리멸렬한 정쟁보다 장기적 정책 수립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들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의정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40대 젊은 초선 국회의원 강훈식 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 관련 입법 활동과 여러 문제들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집권 첫 여당 원내대변인에 이어 지금은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공천제도기획단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입법 및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난 3년간 60여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모두 큰 의미가 있는 법안들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철도 3이라고 불리는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패키지 법인 철도사업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나머지 2개 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에 방치된 여러 폐선부지나 폐역, 기타 철도부지 등의 개발은 물론, 제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도 매년 800만 명이 이용하는 천안 아산역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배방탕정 신도시 해제지역 재추진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조성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 충무교 재가설 모산역 도시재생 주차장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중단된 아산 배방탕정 지역의 신도시를 재추진하는 일은 아산시민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사진=강훈식 의원실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간사로서 현재까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공천 기조 및 규칙은 무엇인가요.

보통 정당에서 공천룰 발표는 선거 2~3개월 전에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년전부터 공천룰를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원외에 계신 분들이나 정치 신인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가 많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룰 설정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 경선 과정에 가감산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공천심사단계서 정치 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하고,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경선에 있어서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감산을 20%에서 25%으로, 경선에서 중앙당의 징계 및 제명 경력자는 감산 20%에서 25%로 강화한 반면,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으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권리당원과 아닌 자들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공천룰 설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강사법이라고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강사법은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11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학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퇴직금과 4대보험 등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로 4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비로소 작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강사들이 해고되고 권익과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쓰지 않고 전임·겸임 교원들에게 수업을 우선 배정하거나, 4대 보험을 외부에서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강사 수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사들의 채용 자체가 깜깜이로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하고 교육부가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사진=강훈식 의원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변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남북 협력사업 패키지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1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고 북미 관계도 전보다 많이 호전되면서 북한 지역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북한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민간기업들보다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국가가 공신력을 담보하는 사업자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모든 토지와 시설이 국가의 소유인 북한의 특성상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 보상 같은 시장 경제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상 정보의 외부유출 금지나 보안 등이 각별히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 특히 제가 소관 상임위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공기업들에게 이러한 남북 협력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어떠하셨나요.

작년 국감은 결국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된 상태입니다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했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평을 했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종부세의 실효성 부족, 부동산 거래의 불투명, 주택공급 자체의 부족, 지자체와의 소통 결여의 다섯 가지 원인을 제시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문제를 많이 해소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의 불투명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미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주택 과열지구부터라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동의했고 여러 여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최근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 국감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관 공공기관 등 국토교통위원회의 피감사기관 19개의 노동조합이 묶여 있는 단체인데, 제 부족한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지난번에 이렇게 고마운 상을 주셨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상적인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이 되질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재개되면 바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혁신도시법과 유료도로법 개정입니다.

먼저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광역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인재 입장에서는 지원할 공공기관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채용 인력풀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은 현재 과다한 통행료 징수로 문제가 되고 있는천안-논산고속도로와 같은 일부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근거법입니다.제가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음 번 국회에서 적극 통과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아산을) 사업 및 공약 이행 사항 내용은 무엇인가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기반시설, 특히 SO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당진-천안고속도로’, 고속철도 인주역과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주-탕정간 산업도로등을 주요 공약 및 지역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 대부분 본 궤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약은 모두 50여 가지나 되어 모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5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34건이 완료로 정상추진 되었고 14건이 일부 추진 상태입니다.

다음 총선 때 다시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면 지역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공약 및 사업은 무엇인가요. 과거 추진이 중단됐던 아산 배방-탕정 지역에 조만간 대규모 신도시 추진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도 현장에 방문해서 지지 의사를 피력 한만큼 신도시 추진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로 만드느냐는 앞으로도 여러 과제와 장벽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내년에 다시 기회를 받게 된다면 이 배방-탕정 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1번 숙제가 될 것입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방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으로 인해 대학시절에는 총학생회장을 맡게 되었고. 여러 활동 중 기억나는 것은 사학법 개정운동, 총선낙천낙선운동입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직업정치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민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우선순위 과제로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분야별로, 집단별로 세분화하고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사진=강훈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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