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특집] 을(乙)의 눈물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그 나눔의 정치
[환경의 날 특집] 을(乙)의 눈물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그 나눔의 정치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5.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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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지난해 3LG유플러스의 유·무선 통신망 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 위장도급 문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노동부 실태조사를 촉구한 당시 문제 제기는 현재 불법 파견된 근로자 1,776명을 직접 고용하게 했으며 그 외에도 한전 KPS 비정규직 109명의 정규직화 전환, 티브로드 22명 해고노동자 복직, 공항 청소노동자 285명 처우 개선 등을 이뤄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온 송 의원은 우리 주변 누군가의 가족이자 가장인 분들의 설움과 부당함을 대변하는 일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책임이자 의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집권 여당 환경 정책통으로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플라스틱 재활용 개선, 불법 무단방치폐기물 해소, 수질오염 개선, 친환경차 확대 등의 다양한 환경 관련 법안발의를 통해 미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가 제시하는 대안을 살펴보고 우리 삶의 눈물과 무게를 덜어주는 그의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최근에는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께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사라진 파란 하늘을 되찾아 드리고 지역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발의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해직노동자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소외된 과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 장안면에서 태어난 저는 화성 출신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화성 독립운동을 주도한 차병혁 선생의 외증손녀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뿌리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화성사무소를 열고 화성의 딸로서 고향의 체계적인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국민 환경·보건·안전고향 화성그리고 보호등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인데요. 고향 화성에서 지역 내 환경개선, 철도와 도로 등 부족한 인프라 구축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고향을 위해 기여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레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사무소를 내고 주기적으로 주민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주요 저수지, 하천의 수질개선 등 지역 물관리 및 환경 의제를 논의하고, 지역 발전 예산 확보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지역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문제 현장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에서 주신 말씀들이 실질적인 생활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의원 송옥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민생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 한전KPS 고압 송전탑 유지보수 파견노동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태광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노동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갑의 횡포를 막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을 지적해 피해자의 민사소송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해고로 사측과 소송을 벌인 경험도 있기에 누구보다 의 설움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의원 송옥주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사진=송옥주 의원실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한 패키지 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한 내용부터 소개하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설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질 점검·관리 강화, 측정·관리 과정 및 학부모 참관 등도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지역에서 토론회·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으로 학교 공기질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 4건은 각각 키즈카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하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를 의무로 하고,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 대책을 5년마다 수립 및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개정안 2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으로 반영돼 통과 됐는데요. 수도권에 한정돼 있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발전소가 많이 들어선 충청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도 90%를 국고로 귀속하던 총량초과과징금50% 이내에서 관할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대책이 시급했는데, 이 법안 개정으로 각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생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께서 체감할 만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저감 방안을 계속 모색해가려고 합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작년 ‘2018 대한민국신지식인 환경대상수상에 이어 최근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주관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각종 환경 사고와 범죄가 만연하는 가운데, 과거 잘못 마련된 환경기준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더 나은 환경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노위에서 제가 다양한 환경의제를 꾸준히 다뤄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끌어 낸 환경부문 제도개선의 주요사례를 든다면 친환경 절취선 페트병 방식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페트병 상표 부착용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부터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상표(라벨) 문제를 제기한 결과 현재 환경부가 법안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신지식인 환경대상과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주관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을 계기로 국가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더 안전한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작년 국정감사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내용 및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라돈침대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라돈침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2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돈침대 내 방사선을 방출하는 모자나이트(366)의 적정 처리와 관련해 국정감사 때 이동형 바지선, 무인도 소각 또는 공공소각장 활용 방식 등 안전한 처리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환경부가 적극 수용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환경부 및 산업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했거나 지자체나 사업장 내에 설치를 지원한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채로 3개월 이상 방치된 사례도 많아 부실관리 문제를 지적했으며 환경부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기차 충천인프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성과도 있습니다.

페트병 라벨 개선, 화성의 멱우·버들·동방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착수, 수도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시작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최근 해결방안 마련 및 진전되고 있어 기쁩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꼼꼼하게 환경 의제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사진=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상임위 법안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에 라돈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라돈 퇴출4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올해 가장 먼저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입니다. 건축물 내 유해한 라돈을 저감하기 위한 라돈 건축물 퇴출 3법과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실내 중 라돈과 같은 위해한 공기질 상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제출된 총4개의 법률안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통과해 친환경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됐습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건축주가 건축물을 사용을 위해 최종 등록신청 시 라돈 배출측정 결과, 즉 측정수치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 담당부서(건축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위험한 수치에 도달하는 라돈 건축자재가 국내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은 생산과정 또는 출고 전에 건축자재에서 라돈의 방출 농도를 측정하여 위험한 라돈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자들을 지원하고 청년의 해외 취업을 촉진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법안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더 깨끗하고 완전하게 처리하는 소각시설 약품대용 활용방식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음폐수를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처리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유입원수보다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수의 BOD120 내외이나, 처리가 완료된 음폐수의 수질(방류수)BOD200에 달합니다. 음폐수를 처리한 수질이 하수처리장 유입수보다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하천 수계 등에 방류하면 하천의 오염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음폐수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산업폐수 처리비용은 톤당 1천 원 내외지만 음폐수의 경우에는 1만 원 수준으로 10배나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처리비용이 다양하고 적정 처리업체 부족으로 일부 음폐수 처리업자는 음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천안시 등 여러 지자체는 10여 년 전후부터 지자체 소유 소각시설에서 발효된 음폐수를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거쳐 음폐수 부실처리와 악취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등 부작용을 모두 해소 가능한 최적 운영조건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현장과 법률의 괴리를 없애는 이번 법률개정안 마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현재 부실하게 처리되는 음폐수의 하천방류(유입)에 따른 하천오염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 국내 음폐수로 인한 악취 및 부실처리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장애인 재활·진료·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충분하게 보장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상대로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갑질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근절하는 한국은행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생활 속에 파고든 갑질까지도 고민하며 이 더 살기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3년간 저의 의정활동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과 향후 저의 정치 여정의 목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촛불혁명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부터 국민이 국가와 국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의 딸로서 고향 화성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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