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피플]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정치
[오피니언 피플]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정치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5.2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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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김삼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김삼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지난 524일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은 폭염에 의한 건강 문제와 맞이할 전기요금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다. 이를 대비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은 지난해 혹한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사업 개선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에너지이용권에 냉방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 대해 고효율의 냉난방장치 등을 보급하는 것이며 전기요금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특정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 의원의 노력은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의 신념에서부터 비롯된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처럼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역량을 다하고 있는 그의 의정 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강남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서는 우리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의 날을 등을 통해 꾸준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
사진=김삼화 의원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입법 및 의정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는데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9%나 상승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84분기 기준으로 하위 20%1분위는 1238천원으로 전년대비 17.7%나 감소하고 상위 20%5분위는 932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늘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질의에서 총리에게 내년도 최저임금동결을 요구하였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철회하라고 여러 차례 논평도 하였습니다.

탈원전도 30여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독일이나 6번 국민투표를 한 스위스와 달리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탈원전보다 탈석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인상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어렵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심화된 것도 국제연료가격 상승 요인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과정에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큰 요인입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과 한전의 적자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국민들께 솔직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기업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여성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인을 진취적인지 아닌지를 두고 평가해야지 성별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여성기업 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이 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대표발의한 여성기업 차별금지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정 대상기관들이 요청사항의 이행계획 그리고 이행완료 후 이행결과를 9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하는 훌륭한 성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구매제도의 혜택을 중소기업들이 폭넓게 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 신제품인증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과점지배하며 이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우선구매 품목 중 상당수는 품질이 일반제품과 동일한데도 2~3개 기업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했고,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석탄 화력발전소나 그 밖의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거나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발전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정당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환경보호나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
사진=김삼화 의원실

지난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아동·여성·인권포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와 정춘숙 의원, 권미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아동·여성·인권포럼은 아동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연구단체입니다. 창립기념으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한 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지원을 위한 방안 토론회,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나 간담회는 물론,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와 지원과제 정책제안, 디지털 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 연속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64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대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도 국제 세미나를 통해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의 법제를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위 법개정의 시급성을 알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사위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사실상 성매매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7213아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615일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정안 내용대로 아청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이후 2018221일 여가위에서 아청법개정안이 통과되어 같은 달 28일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총364개 여성 및 아동·청소년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위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아동여성인권포럼에서도 64일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
사진=김삼화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작년 국정감사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사업계획서 대필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의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한 인터넷 인력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정부지원사업 선정 내역을 자랑하면서 부분 첨삭에서 완전 작성까지 대필을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의 광고글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사업에 열중해야 할 기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는 물론, 정부과제 평가위원들까지 본인의 이력을 버젓이 드러내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게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들의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해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감에서 사업계획서 대필문제를 지적하자 중기부에서도 실태를 잘 몰랐다며 지적해줘서 고맙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사업계획서 대필을 불러온 과도한 사업계획서 분량요구를 대폭 축소하고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보다 프로토 타입 존재 여부 등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사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
사진=김삼화 의원실

다음 총선 때 강남병시민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지역구를 위해 추진하고 싶은 공약 및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남구하면 흔히 부족한 것 없는 동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으로 교육, 복지, 문화사업 등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예산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강남의 많은 학교들이 화장실 등 시설은 물론, 컴퓨터 등 각종 기자재들이 낡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국토부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계획에서 KTX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강남에 대한 수많은 역차별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정부가 2천억 원의 사업비절감을 이유로 글로벌 교통 거점 지역을 만들려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남병 주민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교육, 복지, 문화사업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역차별을 받는 불평등한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현대GBC 개발, 각종 재건축 문제 등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가격 안정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은마아파트재건축 등 관내 재건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도 이를 위하여 법안을 내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혁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상생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상생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기 전 여성변호사로서 28년간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법체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을 20대 국회에서 입법과 좋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석면과 미세먼지 문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에너지문제, 민생경제, 일자리 등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각오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강남병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인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의 현안도 꼼꼼히 챙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 () 바른미래당 강남병 위원장

·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27회 사법시험 합격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시립대 법정대학 행정학사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경영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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